김홍균 "중국과 러시아 건설적 역할하도록 소통"
조셉 윤 "美의 동맹국에 대한 공약은 철통과 같아"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병진노선(군사력 강화와 경제 발전의 병행 전략)과 핵무장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3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진행한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3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 건설적인 역할 다하도록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특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공약은 철통과 같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오늘과 같은 3국 협의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초석이 되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과 한국에서 중요한 국내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고, 북한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살필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도 "우리로서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공동 기자회견 요지다.

◇모두발언

▲ (김홍균) 오늘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과 한미일 3국 독자제재 동시 발표 이후 개최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

2017년은 북핵 문제의 주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 한반도 상황과 미국 행정부 교체 등 대내외 정세 전망, 대북 압박 성과와 추가 조치를 포함한 대북 외교 공조방안에 대해 포괄적 협의를 했다.

북한이 올해에만 2차례 핵실험하고 24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것이 비단 한반도와 동북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내외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빈틈없는 공조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3국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추가 도발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안보리 결의 2321호의 북한산 석탄 연간 수출 상한제를 포함해 북한의 자금원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철저히 이행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각국 수도 차원에서 상시적 정보교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은 그동안 독자제재 발표 시기뿐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도 긴밀한 조율을 거치며 효과를 극대화했다.

결의 2321호로 8억 달러 이상 북한의 외화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김정은 정권에 뼈아픈 일격을 가할 것으로 평가한다.

국제사회대 북한의 구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미일 3국은 주민 민생과 인권은 철저히 도외시하면서 국가의 재원을 핵탄두 미사일 개발에 허비하는 북한 정권의 핵 야욕을 꺾기 위해 지금의 구도를 더 공고히 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 건설적 역할을 다하도록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결의 2321호 이행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의 잠정 중단을 발표한 것을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조만간 한러 양자 차원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

북핵 문제는 중대기로에 있다.

국제사회 도처에서 자유와 인간 존엄을 향한 개혁개방의 물결이 일고 있음에도 북한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무모한 핵공갈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핵야욕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자멸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한다.

비핵화만이 유일한 선택지임을 하루 속히 깨닫기 바란다.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선택은 북한의 몫이다.

우리는 북한이 병진노선과 핵무장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가나스기 겐지) 북한의 핵미사일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다.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 정책에 관한 3자 공조 및 협력을 다시 논의 논의하고, 우리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결의 2321호를 포함한 일련의 관련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한미 독자 제재 조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저는 아울러 납치 문제에 대해 다뤘고 지속적인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렸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시키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일관된 목표 하에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나갔으면 한다.

▲ (조셉 윤) 한미일 3국간에 실질적·생산적 회의를 가졌다.

3국은 어느 때보다 더욱 단결된 모습으로 점증하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것이다.

2주 전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결의안 2321호를 채택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추구는 용납할 수 없고 중단되어야 한다는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반영한다.

결의안 확정 이후 우리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신규 독자 제재를 발표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 차단을 시도했다.

제재 조치는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유일한 길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제재는 도구다.

그 자체로서 목적은 아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믿을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회담에 대해 참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왔다.

안타깝게도 북한의 대응은 악화일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적 수사였다.

북한은 아직 준비되지 않음을 드러냈다.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공약은 철통과 같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오늘과 같은 협의를 통해 3국 협의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초석이 되도록 해나갈 것이다.

--제재에는 중국의 동참이 중요하다.

하지만 석탄의 수입량 검증이 어렵고 밀무역 가능성도 있다.

대책은 있나,
▲ (조셉 윤) 중국과의 공조를 어떻게 도모할 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한다.

부임 이후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강력한 제재 방안을 논의했고, 미중간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유엔 안보리 제재들을 어떻게 더욱 확실히 이행할지도 (중국과) 논의한 바 있다.

결의 2321호는 북한에 들어가는 자금원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석탄을 목표로 했다.

결의안이 충분히 이행된다면 북한의 석탄 수출이 제한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중국의 충분한 공조를 목격한 바 있다.

최근 중국 상무부가 북한한 석탄 수입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결의안 내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중국 당국과의 완전한 공조를 기대하고, 공조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자금원 차단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협의에서 북한과의 잠재적 대화 가능성을 논의했나.

중국, 러시아와의 5자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 (김홍균) 우리는 북한과의 의미있는 비핵화 대화를 닫은 적이 없다.

문제는 북한이 (대화에) 관심이 없고 핵능력 고도화에만 매진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대화나 협상을 할 기초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지금 추진하는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셈법을 바꿔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북한을 복귀시키기 위해 제재압박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 뜻을 명확히 알고 비핵화만이 북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하루 속히 비핵화 궤도로 복귀하기 바란다.

▲ (조셉 윤) 저는 평화적인 비핵화를 이루고 싶다.

평화와 비핵화는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김홍균 특별대표 말씀처럼 진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한데, 북한이 이러한 대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최대한 빨리 있기를 바란다.

제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이 실제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

▲ (가나스기 겐지) 북한과의 의미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대화의 장을 닫은 적이 없다.

하지만 북한은 현 시점에서 대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서는 3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중국·러시아와도 협력해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북한이 한국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등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상황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 (김홍균) 우리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오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 등 어떤 형태의 비핵화 대화에도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조셉 윤) 중요한 국내적 전환이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중에 있다.

북한도 이러한 전환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궁극적 목표인 평화적인 비핵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살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그들이 움직이는 신호는 보지 못했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곧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신 정부 출범 이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 (조셉 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당연히 새로운 눈으로 정세를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하는 일은 지금까지 해온 협력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다.

북한, 북핵 문제는 (미국에서) 항상 초당적 사안이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비핵화를 항상 최종 목표로 주창해왔다.

새로운 관점이 있다고 해도 일관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다.

오히려 우려할 것은 역내외의 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