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예산 작년보다 오히려 118억원↑…지방비도 일부 복구 전망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비로 쓰이는 국비와 지방비 중 내년도 국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폭 삭감에 그쳤고, 편성되지 않았거나 심의 과정에서 깎인 지방비 예산도 되살아날 공산이 커진 덕택이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일 새벽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전국 17개 민관합동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국비 예산 436억5천만원을 반영했다.

이는 미래부가 제출했던 국비 예산안보다 36억원 줄어든 것이지만, 지난달부터 거론되던 대폭 삭감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국회에서 통과된 국비 지원액은 작년보다 오히려 118억원이 늘어난 것이어서 내년도 센터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야당을 포함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창업지원 업무가 필요하며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 국비 예산 통과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안 통과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진행되는 내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지방비 예산안 심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국 17개 민관합동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6곳은 지자체 집행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광역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삭감했으나, 미편성·삭감 예산액 중 많은 부분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국비 예산 통과 전까지 지방비 예산 편성 전망은 서울·대전·전남은 전액 삭감, 경기·전북은 절반 삭감, 경남도는 일부 삭감(10억원 중 2억원)이 유력한 상태였다.

고 조정관은 "광역단체들이 센터 예산 편성을 하지 않거나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이유 중 큰 부분이 '국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었으나 국비 지원의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므로 광역단체 집행부와 의회가 이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의 경우 도비 예산안 심의가 일찍 끝나 전액 삭감됐으나 국비 예산이 되살아나면서 (도비)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도의회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며 "집행부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서울이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깎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