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주째 역대 최저치인 4%를 기록했다고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2일 밝혔다. 갤럽이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한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로 지난주와 같았다.
“단순히 빼앗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들어갑니다.”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평소 가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철학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공식화한 과정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있는 사람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포퓰리즘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선동했다고 볼 수 있고 설득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유권에다 부담을 주면 건축 건설 등 생산 자체가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보유 부담이 올라가면 결국 임대료가 올라가고,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과도하게 주택 보유세가 오르면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해 세입자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 사회 활동을 하는 데 기초적인 자산에 대해 소유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단순히 빼앗기지 않는다는 (개념의) 소유권 보장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해 과도한 부담 주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은 철저하게 반대해왔다”며 “정부 출범하면서 이거(보유세 부담) 줄이면서 노력했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낮추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종부세를 ‘악법’이라고 꼬집었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발표…"보유세로 포퓰리즘 선동, 어려운 분에게 전가""벽화 그리는 도시재생이 삶에 도움 되나"…박원순 전 시장도 겨냥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주재한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오전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끌어올리면서 결국 보유세 등도 상승해 사실상 '징벌적 과세'가 이뤄졌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부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회 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있는 사람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면 좋지 않으냐'는 포퓰리즘 논리를 갖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소유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왜 부자에게 면세해주느냐고 하는데, 그 부담은 어려운 분들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려 결국 임차인에게 세 부담 전가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집
영등포 민생토론회…文정부 겨냥 "징벌 과세에 보통사람 거주비 급등해 국민 고통""도시재생사업 완전 재편…10조 투입해 원도심 개조 '뉴빌리지' 내년 착수"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