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력 주목…北유관 기업에 '경고' 메시지
조봉현 부소장 "향후 세컨더리보이콧 위한 '첫발'"

정부가 2일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처음으로 중국 기업을 포함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독자제재에서 중국의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공사와 마샤오훙(馬曉紅)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4명을 제재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훙샹 측과 한국 국민간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이들 법인과 관계자의 한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본토 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직접 제재를 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6일)에 대응한 독자제재를 발표하면서 대만 국적의 류젠이 '로열 팀 코퍼레이션' 사장을 대북 민감물자 수출에 연루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북한 외 제3국 국적자 2명을 제재했지만, 중국 본토 인사와 기업은 건드리지 않았다.

일단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제재 자체의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성과 파급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훙샹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혐의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기업으로, 미국 재무부는 이번 우리 정부의 조치에 앞서 지난 9월 26일 법인과 관계자를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아울러 중국 당국도 훙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단둥 훙샹실업발전 본사를 폐쇄하고 대북 운송 선박 운영도 금지하는 등 자체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훙샹의 향후 북한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보다는, 현재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국제 기업들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련이 있으면 언제든 한국과의 관계 단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강력한 선언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2차 제재)을 한미일 3국이 공조하에 추진하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강력한 대북제재에 중국을 동참시키기 위한 한미일 3국 차원의 대중국 압박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한미일의 제재를 받는 제2, 제3의 훙샹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도 대북 독자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 양국이 훙샹과 비슷한 혐의가 있는 제3국 기업을 제재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인 확대 조치 가능성을 피력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완전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지만 앞으로 적용해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과 거래하면 한국과는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제3국 기업들에게 보내는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