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부 입장 변화 없으면 12월2일 예산안 처리 안될수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9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표구간 5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 "3% 포인트 인상이 불가능하다면 1%포인트라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과표 5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왔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23%로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윤 정책위의장은 "1% 포인트라도 법인세를 인상하면 1조2천억원 정도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3%포인트를 인상해도 약 1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윤 정책위의장은 "여기서 마련한 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 지원하는 안을 정부는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오늘이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인상과 관련해 협상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세법에 대한 양보의견을 말했는데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는 훨씬 더 완강히 바뀌었다"며 "오늘 예산부수법안 지정하는 날인데 청와대·정부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원래 계획한대로 가겠다. 예산이 12월 2일 제때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예산안이 제때 통과 안 되면 책임은 전적으로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과 유일호 경제부총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타협하려 했던 야당에게 더 완강한 벼랑 수를 두도록 하지 마라. 오늘 중에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