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11월 24일)

◈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11월 24일)

■ 우상호 원내대표

제가 원내대표 당선이 되고 원내대표실에 있는 배경 현수막을 한 번도 안 바꿨는데 오늘 바꿨다. 100만 촛불민심을 반영해서 구호로 바꿨다. 광장에 나온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한명 물러가라는 구호가 아니다. 바로 특권과 반칙으로 일관된 대한민국,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는 외침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해석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자”는 국민들의 외침을 자막 배경 현수막으로 걸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당의 과제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났지만 재벌 개혁, 서민경제, 민주회복이라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더불어민주당이 안아서 실천해 보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배경 현수막을 바꿨다. 저 마음으로 국민과 하께 하겠다.

반면에 100만 촛불 민심을 거역하는 한 장의 사진을 소개하려고 한다. 국민일보 1면에 나왔다. 제가 대변인을 오래 했고 정치면을 오래봤다. 하지만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려놓은 사진은 처음 봤다.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항의하는 상징적인 사진이라고 보여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다.

사진 공동 취재단이 오죽했으면 이런 항의의 모습을 보였겠나. 이것이 바로 수천만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협정에 대한, 또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인들의 항의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감동받았다.

그동안 탄핵 정국을 둘러싸고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셨다. 언제, 어느 때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서 오늘 제가 전체적인 탄핵 일정에 대해서 밝히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일정은 정기국회 내에 하겠다. 빠르면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 모든 불확실성 줄이고 앞으로 앞으로의 정치 일정이 국민들께 예측 가능하게 만들겠다.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혼란스럽던 사안들 정리하겠다. 첫 번째, 국회추천 총리문제는 더 이상 검토 하지 않겠다. 탄핵에 집중하겠다. 경제부총리 문제는 현재 혼선이 있는데 야3당과 상의해 보겠다. 어떤 방식으로 경제부총리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현재 유일호 부총리 체제로 가는 것이 탄핵 정국에서 맞는지, 비록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씨가 상의했다고는 하는데 임종룡씨로 가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는 야3당 간의 협의를 시작하겠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앞으로 모든 사안들이 예측가능하게 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

지금 검찰청에서 우병우의 구속수사를 위해서 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또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내에 검찰청 농성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 드린다. 그동안 많은 의원들이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국회 내로 들어와서 국회 내의 일정에 집중할 때라고 부탁드린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이 덜 하지만 어제 언론노조 관계자를 면담했다. 많은 국민들은 결국 재벌, 언론, 검찰, 청와대가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곳들이 최순실 게이트을 묻었거나 비호한 세력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번 국정조사에 언론, 특히 공영방송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장악되어 제대로 된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고 최순실 게이트를 결과적으로 은폐하는데 협조했다는 측면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부분을 주요 과제로 다루도록 요청 드리겠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향후 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 정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편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예산과 법안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에도 전력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린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요즘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 이른바 부유층과 특권층들의 피부 관리, 각종 의약품, 주사제 등이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 지도층의 모습인가 하는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은 최순실에게 맡기고 매일 거울보고, “거울아, 거울아. 내가 몇 살로 보이니”, 이런 물음을 묻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왜 복지부 공무원들이 안티에이징 산업 육성을 그렇게 합창하듯 노래를 불렀는지, 또 차 의료원이 왜 미용·의료 사업에 목을 매달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 하나 다 드러났다.

대통령께서 또는 청와대에서 19금 의약품을 어디에 썼는지는 굳이 묻고 싶지 않다. 오죽하면 대통령의 장관과 수석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겠는가. 국민들은 지금 정말 낯부끄러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도 사치다. 당장 하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셔야 한다.

이제 국회의 탄핵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그야말로 겸허한 자세로 기다려야 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원내대표께서 탄핵절차 일정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오늘은 예결위원회 예산 처리 시한의 D-6이다.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다. 남아있는 6일 동안 우리 당은 내년 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 심의, 확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먼저 지난 2년간 보육현장의 대란을 몰고 온 누리과정 예산 해결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수년간은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해결책을 간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발생한 신규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예산을 편성하겠다. 특히 쌀값하락이 심각하다. 산지 쌀값이 13만 원대로 추락하면서 변동 직불금 수요가 증가했다. 그리고 최근의 잇따른 지진대책, 주요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등 지진대책 예산도 확보하겠다.

아울러 내년부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최대한 확보하기위해 노력하겠다. 더불어 노인, 장애인 복지예산 등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예산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가능하다면 지난 보수정권 10년이 나은 실정을 치유하는 예산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녹차라떼’를 만든 4대강 수중보 해체 예산도 가능하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같은 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통한 재원 마련에도 마지막 한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 검찰이 롯데그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사이에 있었던 시내면세점 특허면허와 관련된 커넥션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다. 롯데그룹은 시내면세점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미르재단에 28억을 작년 11월에 기부했고, 또 올 초에도 70억을 더 기부했다가 돌려받은바 있다.

이 과정에 최경환 전 부총리가 관련이 되었다면 이것은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입찰과 관련된 비리와 뇌물이 오고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4월에 추가로 시내 면세점 두 곳에 대한 입찰 절차를 공고하고 현재 그 입찰이 진행 중에 있다. 관세청에 요구한다. 롯데그룹과 최경환 전 부총리 사이에 불미스러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시내면세점 입찰 절차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 박정 부대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전기요금누진제개편안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3배 또는 3.1배로 발표할 것 같은데 이는 우리당이 그동안 제시한 3단계 2.6배 안과 비슷한 것이다.

전기요금 체제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개편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정부 역시 개편의 필요성에 동의해왔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야 개편에 나섰다. 정부의 진심 어린 반성이 필요하다. 여기에 올해 국감에서 전기요금 총괄 원가를 공개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 등 투명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이 생각난다.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2015년 기준 전국 초중등학교 학교운영비는 전년 대비 126억 원이 감소한 반면 전기요금은 117억 원이 증가하는 등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교육용 전기 인하방안은 환영한다. 다만 태양광 설치 학교에 대한 연간 400만 원 수준의 임대료 지원방원에 추가로 학교에서 생산되는 전력 일부를 해당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본요금을 결정하는 피크치를 낮출 수 있고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 교육은 수익성을 따질 분야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고 지원과 배려를 아끼자 않아야 할 분야이다. 극적인 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탄핵정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경제를 앞으로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

■ 홍익표 수석부의장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화되는 것 같다.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까지 온 것에 대해서 매우 불행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짤막하게 몇 개만 지적하겠다.

첫 번째,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된 것처럼 독선적인 권력에 대해서 여당 내에 견제와 비판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여당의 무능과 여당이 대통령만 바라본 것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다.

두 번째, 저희 야당도 반성한다. 보다 용기 있게 싸우고 그 잘못을 지적했다면 이런 사태를 조금이라도 막았을 텐데 우리 정치권 자체가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세 번째, 견제하지 않은 언론이다. 사실상 언론이 어떤 의미에서는 권력과 독재자의 홍보역할을 한 것이 아닌지 생각한다. 견제하지 언론이 결국 정권의 무능과 방만한 운영, 그리고 국정농단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마지막은 관료시스템의 붕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관료제는 국가운영을 지키는 최소한의 버팀목이다. 비록 개혁적이지는 않지만 국가운영의 버팀목이 관료체제에 기초한 정부운영 시스템인데, 전문 관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인사에서부터 정책, 모든 결정을 특정 비선세력이 농단하면서 관료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기반이 한국사회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오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만들어낸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치개혁, 그 다음에 정당개혁, 언론을 포함한 사회전반의 사회개혁에 대한 논의가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