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청와대 예산도 삭감”…박 대통령 손발 묶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정상회담,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대통령 직‧간접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23일 주장했다.

추 의원 측은 내년도 대통령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을 보좌·지원하는 대통령비서실 예산 중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비, 비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사업추진비, 연구비 등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302억4200만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정상회담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가 164억83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가 41억1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간접 예산을 더하면 508억3500만원에 이른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검찰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한 상황에서 대통령 관련 예산은 피의자 변론 등을 위한 예산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사실상 사용처 확인이 불가능한 특수활동비 등 210억원에 달하는 업무지원비는 국민의 요구와 달리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데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