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강연서 시민 참여 '거버넌스 질서' 수립 강조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에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특정 권력과 돈이 법과 규칙을 농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17일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스마트사회와 정부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법과 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작동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며 최근의 국정농단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교육과 대학입학 등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이 특수한 권력과 돈에 농락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며 "법은 합리적으로, 규칙은 공정하게 작동시키는 '공공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라고 꼬집으며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며 "그러나 모든 것을 법과 제도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인치(人治)의 문제인만큼 시행착오를 판례로 쌓으면서 올바른 리더십을 지도자들의 관행과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특히 압박과 억압이 팽배한 현 사회문화에서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자율과 자치를 강조했다.

안 지사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리더십은 실력으로 제압하고 이끄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그러나 21세기에는 대통령, 의원, 도지사, 시장 뽑아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절대 잘 살 수 없다.

우리가 모두 참여해 얻어지는 '거버넌스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장의 시민과 촛불이 한방에 대통령의 힘을 빼앗지 않는가"라며 "주권자들이 나서야 한다.

피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시민민주주의 방식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제시했다.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tomato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