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11월 17일)

■ 우상호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한다. 지금은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 본인이 약속했던 검찰조사도 받지 않겠다고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연일 당내의 비박계를 향해서 당을 떠나라고 압박하고 있다. 나갈 사람 다 내보내고 자기편끼리 똘똘 뭉쳐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태도다.

전가의 보도처럼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집회를 하겠다고 한다. 민민갈등을 유발하려는 전형적인 정치공작이다. 이런 식으로는 돌파할 수 없다.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엄청난 발표를 해도 최순실 게이트가 덮여지지 않는다. 국민의 민심이 가라앉지 않는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자신들만 국민 속에 고립되겠다는 이야기다. 지금 대통령은 사실상 청와대에 유폐돼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다. 대통령 주최 행사에 국민이 가지도 않는다. 이런 나라를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가를 생각하기는 하는가? 자기 집단의 안위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퇴진해야 한다. 국가와 민생을 위해서 그렇다. 지금 그들이 무엇 하나,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정책 하나 돌볼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권이 그저 청와대만 지키겠다고 농성투쟁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제 결단하시기 바란다. 국민을 자극하는 일련의 도발적인 언사들이 이번 주말에 더 많은 국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국가적 불행이 예고되고 있다. 결단하시기 바란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야가 오랜 협의 끝에 국정조사와 특검법에 대한 합의를 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데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는 참으로 한심하다. 더 이상 꼬투리 잡지 말고 오늘 오전 중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몽니를 부리면 할 수 없이 직권상정을 추진해야겠지만, 가능한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국민의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순리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오늘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직권상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약간 삐걱거렸던 야당 공조가 오늘부터 정상화된다. 야3당 대표 회동이 있고, 이번 주말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각 당의 공동 노력이 있을 것이다. 이번 주를 경과한 시점에 노회찬 의원께서 제안하신 야3당 합동 의원총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각 당의 당론이 퇴진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야3당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 요구를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못 받겠다는 것을 넘어서, 검찰에 사건 수사를 지시하고 나섰다. 국민의 퇴진 요구가 이미 지난 12일 봇물처럼 터져서 100만의 함성이 되었고, 이제 5천만의 한 뜻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혼자만 귀 가리고 눈 가린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외교부 차관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등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민심에 완전히 역행하는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서 대통령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은 의문스럽다.

검찰 조사에는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응해야 한다. 검찰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범죄자들이나 할 일이다.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명예를 완전히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작은 일에까지 상황판단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더 이상 국민을 피곤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당장 퇴진하라.

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었던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하겠다고 교육부가 나섰다. 오는 11월 28일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장 검토본은 공개하면서 역사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는 공개검증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집필진도 깜깜이고, 집필기준도 깜깜이고, 교사용 지도서도 깜깜이인 상태에서 국정교과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수차례 행정예고절차를 위반하고, 불법 TF를 운영하다 적발되는 등 위법행위를 반복해왔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불법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 국정에 최순실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지침에 따라서, 혼이 비정상이 될 우려가 있으니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야겠다고 이야기했던 분이다.

과연 최순실의 혼이 비정상인가, 5천만 국민의 혼이 비정상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최순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하기 바란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한다. 오늘은 2017년도 대입수능시험이 있는 날이다.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우리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한다. 자식들 위해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해 오신 우리 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마음이 참 무거운 수능 날이다. 대학입학제도는 그나마 대한민국이 공평한 기회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실력만 있다면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순실, 정유라 모녀는 공평한 대한민국, 균등한 기회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처참히 깨버렸다.

지난 주말에 열린 집회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다. 대학생은 물론이고 고등학생과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의 입에서도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외침이 들렸다.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순실 모녀가 국정농단을 넘어 교육농단까지 자행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학생들은 펜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섰던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수업중인 선생님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고 금품까지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화여대 부정입학을 위해 지난 2014년도 입시에서 정유라의 합격을 위해 상위권 학생 두 명에게 낙제점을 주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온갖 특혜와 편법으로 얼룩진 박근혜-최순실 정권이 정정당당하게 공부하며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정정당당함이 곧 실력인 사회를 위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은 비단 책임자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한 대한민국, 나아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온갖 의혹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국회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정현 대표는 지지율 9% 발언을 대통령에게도 해보시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율 5%에 불과한 ‘식물 대통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의 지지를 잃은 지도자가 중대한 국사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지도자가 국정장악에만 몰두하는 것은 결국 국민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드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정교과서 문제까지 민의를 무시한 대통령의 마이웨이 선언으로 이미 국민들은 현 정권에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즉각 퇴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의이다. 이미 이정현 대표조차 본인의 당 대선주자를 향해 “지지율 10%를 넘기 전에는 어디서 대권주자라는 말을 꺼내지도 말고 사퇴하라”고 한바 있다. 새누리당 대표의 의견이 그렇다면 지지율 5%에 불과한 박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이정현 대표의 말을 대통령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 박정 부대표

재벌·대기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동정범이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한 재벌·대기업 총수들을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했다. 마치 재벌·대기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인 것 같았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중심으로 이 정권의 경제 컨트롤 타워였던 장·차관, 청와대 수석, 그리고 재벌·대기업 총수들이 얽히고설킨 거대한 국정농단의 한 단면이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기획한 거대한 정경유착의 범죄행위였다.

204억 원을 강취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놓은 삼성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승계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했다. 제가 긴급현안질의에서 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자 언론에선 국민연금 압박을 통해 관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삼성 경영승계에 절대적 도움을 주는데,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명백한 뇌물수수이고, 대가성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68억 8천만 원을 출연한 현대자동차는 골치 아픈 불법 파견, 사내 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파견법 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법인세 개정으로 삼성동 한전 부지를 사들이며 부지 매입 및 개발비용 총 15조원 가운데 70~80% 이상을 투자로 인정받아 8천억 원 가량의 세금감면 혜택도 보았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가 목을 죄고 있던 상황이었고, 면세점 사업을 되찾기 위해 정부에 잘 보여야 했다. SK와 CJ는 총수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재벌로부터 최순실에게 상납이 이루어지면, 그 보답으로 필요할 때마다 시정연설과 대국민담화를 통해 원샷법, 노동개혁법 등 재벌을 돕기 위한 법률안 통과를 지원했다.

권력과 재벌의 뒷거래 속에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재벌은 서민들의 피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재벌·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깊숙한 이면에 숨어있는 정권과 대기업의 공생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계를 주물렀던 또 다른 비선실세들의 대한민국 경제농단 문제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 김경협 정책위 제1정조위원장(외통위 간사)

어제 JTBC 보도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 직후에 국정원이 작성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된 자료는 가히 충격적이다. 세월호 유족들을 어떻게 분열시켜서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보수단체들을 내세워서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이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대로 상당정도가 시행됐다고 하는 점이 가히 충격적이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정국에서 또다시 이것이 재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데모 맞불집회를 놓겠다. 그리고 국민들 간의 싸움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 코너에 몰린 청와대가 이렇게 상황을 돌파하려 했듯이 이번에도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카톡과 같은 SNS 등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우리당과 우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들에 대해서 조직적인 마타도어가 유포되고 있다. 청와대로 쏟아지는 화살의 타깃을 민주당과 우리당의 대선후보들로 돌리고자 하는 작전으로 보인다. 작성자는 물론이고 유포자와 배후세력을 철저하게 색출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참사보고서에 대한 국정원에 대한 조사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청와대과 새누리당의 친박들이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은 안 된다”며 퇴진을 거부하고 있다. 헌정유린 국정농단 법치파괴를 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지고 처벌을 받는 것이 헌정질서이고 법치이다. 국민들은 최순실에게 맡겼던 권력을 이제 국민들에게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마음속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다 잃었다. ‘국정농단‧헌정유린‧집권남용‧기밀누설‧뇌물수수’의 주범이고 범죄 피의자이다.

어제 엘시티 수사 지시를 보고 범죄 피의자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을 보며 참으로 부끄러워 할 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즉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한다. 하야, 퇴진, 탄핵, 권한대행체제 전부 헌정질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헌정을 유린하고 법치를 파괴한 사람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헌정질서이다.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집착과 미련을 버려야 한다. 국회 추천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위임하고 물러나는 것이 순리이다. 이것이 헌정질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우리당은 두 달 전에 가정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6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12.7배를 2.6배로 줄이는 누진세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며칠 전 정부여당이 우리 당의 안을 상당 부분 수렴해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략 3단계, 3배수 안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해당 상임위에 곧 보고를 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국민들이 부담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겠다. 전기세 요금을 반드시 관철해서 동절기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다시는 전기요금 대란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 특히 이와 더불어서 스티글리츠 교수가 ‘불평등의 대가’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경제가 공평하지 않다면 경제는 회복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는 경제를 공평하게 하는 것이 경제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이야기다.

국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전기세를 포함해서 유류세 그리고 통신요금을 비롯한 IT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대해서 우리당은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공평하게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조롱과 웃음거리를 넘어서 이제 범죄의 핵심, 몸통으로 인식되고 있다. 빨리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시라. 청와대를 ‘3S가든’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다. 첫 번째 S는 짝퉁 길라임씨가 사는, 흔히 근라임씨라고 하는 ‘시크릿가든’의 S. 두 번째 S는 무속과 각종 사이비 종교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샤먼가든’의 S. 그리고 이를 총괄하고 있는 ‘순실이가든’ 의 S. 그래서 3S가든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 청와대가 더 이상 국민적,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또 다시 국민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몇 년 전에 제가, 박근혜 정권이 할 수 있는 정치의 방향이 4공 정치라고 말씀드렸다. 즉 공작 정치, 공포 정치, 공안 정치에 능하다보면 반드시 공멸의 정치로 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인의 공작, 공포, 공안정치를 통해서 또다시 대한민국이 공멸에 이르지 않게 해주시라.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경고 드린다.

■ 우상호 원내대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정국에 관한 대책을 주간 단위 계획을 잡아서 옮겨가고 있다. 첫 번째 주는 이전에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정면으로 제기해서 국가적 이슈로 만드는 과정이 끝난 이후에 단계적 퇴진론을 당론으로 정해서 일주일을 끌어왔다. 이번 주는 월요일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당론을 관철하기 위한 퇴진운동을 주간 단위로 진행할 것이다.

우리당의 여러 가지 입장 전환을 물어보는 분이 많이 계신데 주간 단위로 계획을 짜서 하고 있고, 이번 주는 계속 퇴진운동에 집중할 것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다음 주 월요일 즈음에 그 주의 테마를 무엇을 잡을 것인가를 단계적으로 원내외 전술을 병행하면서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치권 내부의 속사정이나 여러 가지 흐름 등에 대해서 ‘카더라’ 통신이 많이 유포되고 있다. 국민들 판단을 흐리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소식을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직접 소통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개설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소식란을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뒷사정이나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들을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한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해당 페이스북을 개설하면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정보를 그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해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