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국방부-롯데 '사드 거래' 국고낭비 논란

국방부가 16일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롯데 소유의 경북 성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과 경기 남양주시의 군 소유 유휴부지를 맞교환하기로 하자 야권에서 ‘국고 낭비’ ‘의회 무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교환 방식으로 사드 배치부지 획득을 강행하는 것은 오만불손한 행태”라며 “사드 배치지 교환취득은 막대한 국고 낭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사드 배치지를 졸속으로 취득하다보니 애초 취득하려던 성산포대 부지 11만6500㎡ 대신 롯데스카이힐 부지 148만㎡를 취득하게 됐다”며 “사드 배치에 필요하다고 국방부가 공언한 부지보다 무려 13배 이상 넓은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성주 골프장 전체 부지 148만㎡를 통째로 매입하고, 남양주 군용지 중 골프장 감정가격만큼의 부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준으로 성주골프장의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0억원이고 공시지가는 450억원이다. 남양주 군용지는 20만㎡로 공시지가는 1400억원이다.

김 의원은 “롯데는 남양주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고, 이로 인해 큰 이익을 보게 됐다”며 “연말 영업이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될 250여명의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직원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드 부지 매입 예산의 국회 심의를 피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를 막겠다”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의 대토(代土) 보상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대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에 제동을 걸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위해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부지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는 환영 논평을 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