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는 이날 회의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맞아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팀을 확대했다"고 지적하면서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은 주된 피의자인 최순실을 귀국 즉시 체포하지 않는 등 극히 소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였다"면서 "대통령의 수사 여부에 대해서 억지 논리를 동원해 수사 불가 방침을 밝히다가 도저히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대통령 스스로도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힐 지경에 이르러서야 수사를 받으란 건의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적 편향을 드러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정농단에 직접 가담했거나 비호·동조를 한 정부·여당·청와대 인사의 명단을 발표하기 위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최씨 등 피의자들에 대해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군사기밀 수집탐지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등 범죄혐의를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에 대한 전원수사·의혹이 제기된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사항 보고 금지 등 원칙이 지켜지는지 감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석현 위원장은 회의에서 "진상규명은 별도 특검이 해답이다"라면서 "그러는 사이의 검찰 수사도 똑바로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