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익위로 이관…최순실표 예산 5천200억, 반드시 삭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3일 "정경유착 통로로 이용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권한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시민공익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돈을 걷은 것은 기부가 아니라 명백한 약탈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들 재단뿐 아니라 청년희망재단 1천449억, 진흥정보기술연구원 210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등도 대기업에 모금을 강요해 만든 기금으로 마치 대통령 관심사업인 것처럼 추진했다"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기재부 소관이어서 공익을 위한 재단인지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 관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민공익위원회를 통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공익위원회는 중립적인 시민사회의 대표인사들로 구성하고 공익법인 설립 및 사후관리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심의 의결권을 가지며, 공익법인과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권한, 지정권 취소·철회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윤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어 "지정기부금단체한테서 어느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았는지 어디 사용했는지 사업결과를 보고받고 공개해 시민사회와 언론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를 통해 정부와 경제권력의 유착관계가 재확인된 만큼 법제도 개혁을 통해 정부와 권력자의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공여 등 더는 못된 짓을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은 20여개 사업에 걸쳐 총 5천200억원에 달한다"며 "문화부 소관 문화체육 예산 3천300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ODA 예산 520억원, 차은택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하면서 만든 1천400억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피 같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재정에 곶감 빼먹듯 하나하나 빼먹으려 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내년 예산안에 들어있는 최순실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