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내년 봄에 대선 치르자"

“대통령 권위·신뢰 무너져… 사실상 통치불능 상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순실 정국의 수습 방안에 대해 “오늘 내일 하야한다기보다는 대선 일정을 내년 봄 정도로 앞당기고 그때까지 중립적인 선거관리 내각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내년 말로 예정된 대선을 앞당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국정공백 상태도 막고, 무엇보다 헌법에 의거해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빠른 수습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수습 방안으로 거론되는 ‘거국 중립내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1년4개월짜리 거국 중립내각이 들어선다면 과연 혼란 없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가 대단히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상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1년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대통령을 대신하는 게 일단 유례가 없었다”며 “그 사이 대통령이 마음을 달리 먹으면 갈등과 파국이 온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현 정국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통치 불능상태”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주장하고 있는 ‘지도부 책임론’에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있게 사과하고 전체 지도부가 물러나고 일대 쇄신하는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