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등 외교 안보 현안, 야당과도 긴밀하게 대화해야"
"北 어수선한 틈 타 도발 가능성…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31일 북핵 위기로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최순실씨 '국정개입 의혹' 파문 여파로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순실 씨 파문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북한이 추가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외교·안보 당국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한 상황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함께 시스템에 따른 대응을 주문한 전문가들도 있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우리의 대외 전략 환경이 아주 급격하게, 변화라면 변화이고, 일대 대전환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 보유가 현실화되고 있고, 중국은 정치 체제가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당 중앙 핵심으로 일대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장기 집권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 대선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상황이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대외 환경이 커다란 퍼펙트 스톰, 태풍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점이다.

우리로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파장이 클 수 있다.

시스템으로 잘 대처해 나가야 한다.

외교·안보 이슈는 어떤 정당이라도 동일한 국익 관점에서 움직여야 한다.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관리해 나가야 한다.

우리로서는 핵 무장한 북한을 인정할 수 없고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국익인 만큼 철저한 국제공조를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북한은 아마 미국과 한국의 대선 국면에서 핵능력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차관(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외교·안보에 대한 임팩트(영향)가 제한적이기를 바라지만, 아무래도 워낙 대형사건이라 위기가 닥쳤을 때 적시에 대처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제일 큰 고민이다.

북한이 도발시 효과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있다.

관련 부처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 등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하고, 수시로 관계부처 간 조정회의 등을 개최해야 한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경황이 없더라도 한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을, 그런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북한이 과거 선거를 전후로 대체로 도발을 해왔다는 점에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 대선 직후 당선자 진영의 핵심 외교·안보 브레인들과 얼마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최우선순위 또는 우선순위에 위치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준비돼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철저히 대비책 마련해야 한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외교·안보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최순실씨 파동으로 우리에 대한 외부의 리스팩트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의 도발도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북한 김정은이가 (도발로)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 위기에서) 구하려고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당분간 도발을 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낮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외교안보가 흔들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내부가 흔들릴 때는 동맹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미국과 핫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당과도 대화해서 안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하겠다고 해야 한다.

북한이 (도발을) 시험해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 정치가 흔들리면 외교 정책이 실종될 수밖에 없다.

이런 때일수록 새로운 정책을 하는 것보다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당과 긴밀히 대화하고, 로우키로 갈 수밖에 없다.

대북 압박을 더 세게 해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

긴장을 관리하고,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사드 배치가 최순실이 록히드마틴과 접촉해서 이뤄졌다는 오해가,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위안부 합의가 지켜지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향후 박근혜 정부가 현안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가 모두 안갯속이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는 외교·안보 분야가 될 수 있다.

신뢰를 심어주려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사단을 보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가 식물 정부라면 외교가 표류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전권을 줘서 흔들림 없는 대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대북정책도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려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주장을 국민에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당분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

안보는 국방장관을 통해서 지키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선으로 해야 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한국의 정정불안을 틈타 북한이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식의 도발을 할 가능성은 작다.

다만,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도발적 행위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비선 실세 의혹을 계기로 근거 없는 사드 배치 반대론이 다시 힘을 얻어서는 안 된다.

국내 정정불안을 기회로 삼아 사드 배치 반대론에 불을 지피는 사람들은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비선 실세 의혹으로 내각 교체설도 나오는데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라고 해서 안정만 기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현 외교·안보 라인이 과연 잘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현 정부의 외교가 최선의 상태라고 자화자찬했고,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현 안보라인은 관성에 빠져 현상유지를 할 수는 있어도 혁신을 주도하기 어렵다.

새로운 인물을 기용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이영재 이상현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