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예전부터 검토한 사업…살펴보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1일 경제분야 정책질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받은 최순실 씨가 문화 관련예산 편성에 관여했는지를 놓고 야당의 집중추궁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포함한 예산에 최대 1조원이 투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씨와 관련 없는 사업으로 이미 정부 초기부터 검토됐던 예산이라고 부인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외신에서는 최태민 일가가 샤머니즘에 기반해 영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했다"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사태가 한국의 장기적 성장 전망과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 예산에는 많은 양의 설명 자료를 붙여 국회에 제출되기 마련인데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글로벌 허브화 등의 사업은 설명이 딱 두 줄만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철민 의원은 "최 씨 예산은 박근혜 정부 예산안의 암 덩어리"라면서 "남성 접대부로 알려졌던 사람도 가세해 만든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반영된 것도 문제지만 기재부가 그대로 제출한 것도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는 최 씨 관련 예산이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하기 때문에 최씨 관련 예산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해야 내용에 걸맞는 정확한 명칭"이라고 주장했다.

김현미 예결특위 위원장은 "최근 굳이 탄핵이나 하야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여당은 거국 중립내각을 수용키로 했다"면서 "앞으로 지금과 다른 국정 운영 방식이 전개될 텐데 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 장관은 "예산에 대한 전수 조사는 해본 적이 없지만 언론에서 최 씨 예산이라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는 하겠다"면서 "다만 예산이 상당 부분 기존에 오래전부터 추진했거나 이미 계획이 나와 있던 것"이라고 답했다.

유 장관은 "부처에서 보낸 예산은 예산실이 엄격하고 꼼꼼히 살펴보며, 갑자기 늘린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야당과 달리 새누리당은 주로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박순자 의원은 "나라 안팎이 어수선할수록 국정이 흔들림 없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400조원의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도 경제 문제에 흔들림 없이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동 의원은 "대우조선 사태를 겪으면서 정책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치권과 국민 모두 인식하겠 됐다"면서 "산업은행이 주요 구조조정을 담당할 부회장직을 신설해 실무를 철저히 챙기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정현 류미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