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개입 의혹' 최순실·안종범·김기춘·김종 고발
민주당 안호영 법률위원장과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민주당 측은 고발장에서 최씨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 및 범인도피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강제 모금'을 했다는 의혹 등을 받으며 전날 사퇴한 안 전 수석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및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최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차관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국기 문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이효석 기자 tsl@yna.co.kr,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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