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정국 대응 긴급 대책회의 (10월 30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국기문란의 주범 중에 한 사람인 최순실이 급거 귀국했다. 영국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귀국했다. 우선 먼저 경향신문에서 검찰수사관으로 보이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검찰은 이것을 부인했다. 우리는 그것이 더 의문이다. 그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기에 일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그곳에서 와서 최순실을 데려갔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히는 일이 가장 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검찰도 거의 국사범에 가까운 최순실이 귀국을 하는데 패신저 리스트(탑승객 명단)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특히 최순실은 입국 시 통보조치가 취해졌을 것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출발해 한국에 오는 사이에, 충분하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공항에서 연행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검찰은 아무런 액션도 하지 않고 ‘변호인이 시차적응과 건강문제 때문에 내일모레 출두하겠다’고 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듯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무리 최순실의 건강과 시차적응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보호아래 시차적응도 시키고 건강도 보살피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수사의 방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한 큰 사건이 터지자 박 대통령은 90초짜리 대국민 사과문 기자회견을 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자회견이 아니다. 녹화해서 발표를 했다. 때를 같이 해서 최순실은 독일에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모든 국민과 언론은 이 두 사람의 대국민 사과와 인터뷰 내용이 사실을 은폐하면서도 수사의 가이드라인 정리를 시켜줬다. 어떻게 됐던, 대통령의 사과와 최순실씨의 인터뷰에는 연설문의 수정과 개인비리도 포함해서 사실을 인정한 것도 있다.

최순실의 행동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영태, 이성한 이 두 사람은 최순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나왔다. 여기에 공범인 차은택은 중국에서 이번 주 중 귀국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최순실은 독일에서 귀국한다고 했다가 건강상 못한다고 했다가 다시 변호인을 통해서 귀국하겠다고 했다. 오늘 아침 귀국했다.

모든 것이 어쩐지 짜 맞춰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28일 심야에 비서실 사표제출을 지시했다. 오늘까지 사표는 수리되지 않고 있다. 어제 29일은 검찰이 갑자기 안종범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자택압수수색을 했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가있는 상황이고 청와대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

지금 이순간도 검찰에서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요구를 하고 있고 청와대는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 수사의 핵심에 있는 우병우 수석만은 자택도, 사무실도 압수수색에 제외되고 있고 우병우 수석의 부인은 검찰소환에 벌써 수차례 불응하고 있다.

“누군가에 의거해서 이 각본이 움직이고 있다”우리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왜 대통령이 28일 비서실에 사표제출을 지시하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표수리는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우병우는 왜 건재하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 각본은 우병우에 의해서 작성됐고, 현재 일련의 사태 진전은 우병우 수석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병우의 지휘아래 최순실의 개인적 일탈행위, 연설문은 고쳐졌고 개인 비리로 입 맞추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당은 어떠한 경우라도 대통령께서 이러한 꼼수로 이 사실을 증거 인멸하고 왜곡시키고 은폐하고 하려고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유불리를 떠나서 나라를 살리는데 앞장서겠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의해서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이 완전하게 조사되어야 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렬한 사과와 진실을 고백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고 나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고 나부터 처벌을 받겠다’ 하는 진솔한 고백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를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비서실 사표를 당장 수리해야한다. 우병우의 고리를 끊어 줘야한다. 그리고 진실로 사과를 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대통령께서 지시해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

두 번째 오늘 귀국한 최순실에게, 공항에서부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다. 누가 최순실을 데려갔고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검찰은 밝혀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당장 최순실의 신변을 확보해서 최소한의 입 맞추기,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요인물인 차은택이 이번 주에 중국에서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의 진실된 태도와 행동 그리고 검찰이 기민한 수사를 했을 때, 우리 국민은 납득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은폐하려고 하고 하면 엄청난 사태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주말 우리는 지역구에서 어제저녁 촛불집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국민의당은 유불리를 떠나서 나라를 살리는데 앞장을 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부터 우리 오늘 참석하신 비대위원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 될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2시 반부터 국회에서 대화를 통해 발언하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해 바란다.

-주승용 비상대책위원

저도 규탄 좀 하겠다. 정말 이게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가라앉고 있다.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온 나라가 지금 벌집 쑤셔놓은 것 같이 된 마당에서 대학생들 심지어 고등학생들 까지도 쌀쌀한 날씨에 거리에 나와서 대통령 탄핵, 하야를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순실을 보호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정부, 검찰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의 조롱거리가 돼 있다. 오늘 아침에 미국 대통령 후보 트럼프 연설에서 보면 “여자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 대통령을 보라” 대한민국 국제 망신이다.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오늘 아침에 007작전하듯이 최순실 급거 귀국 시킨 것은 권력의 비호 아니면 있을 수 없다. 지금도 최순실은 비선실세로서의 특혜를 다 누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아직도 검찰 위에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 위에 최순실이 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할 것이다.

이번에 검찰은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수사는 증언보다는 증거가 더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최순실은 자신만 알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훼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검찰은 최순실을 긴급체포하지도 못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의 이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면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더 이상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최순실에게는 보여주었던 국가 기밀을 검찰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는 소식. 국민들은 기가 막힐 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동반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던 친박들을 지금 다 어디로 갔나.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그 정도 해두고 예산심의하자고 하고 있다. 예산심의하려면 문체부 예산을 거의 주물떡 주물떡 편성한 최순실이 와서 예산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최순실을 반드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하루빨리 총리, 그리고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한 보좌진들의 사표를 빨리 수리해야 한다.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성식 정책위원회의장

국민들은 묻고 있다. ‘수사의 시작인가? 각본의 시작인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귀국 못한다더니 오늘 아침에 돌아왔네요.’, ‘증거 인멸 말맞추기, 발맞추기 다 끝났나요?’, ‘시나리오 다 썼나요?’, ‘연기가 시작되겠네요.’ 한 인터넷 사이트의 글이다.

‘대통령은 수사 받나요?’ ‘최순실이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의 그 긴 시간동안 권력과 검찰 무얼 했나요?’ 국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다. ‘우병우는 또 어디까지 보고받고 있고 어디까지 기획하고 있나요?’ 최순실의 죄상 그 자체보다도 더 나쁜 실체 왜곡의 시나리오는 아닐지 국민들 걱정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와 절망 속에서 국민들이 탄핵과 하야를 말씀하실 때 그래도 헌정 중단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해왔다. 정치권은 또 정치권 나름대로의 책임 있는 노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이 수사의 시작이 아니라 각본의 시작이라면 또 한 번 국민을 속이려다가 들통이 나면 탄핵과 하야의 물결은 결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 사실을 왜곡하려는 권력의 하수인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지금 던지는 경고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번 사태는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다. 이번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지금까지의 일반 측근비리와는 분명히 다르다. 대통령의 승인, 적어도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국정농단이었고 헌법유린이다. 대통령이 분명히 그 잘못에 직접·간접의 책임이 있는 그런 엄중한 사안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도, 특검도 진상규명의 방법으로 거론할 수 있겠지만, 현재 대통령에 대해선 외란, 내란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할 수 없기에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는 할 순 있다지만 수사의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를 꼬리자르기하면서 전략적으로 봉합하고 넘어가겠다고 한다면 이는 매우 안이하고 위험한 일이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들은 현재 탄핵,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27일 리얼미터 조사결과 42.3%가 하야 또는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또 26일 미디어오늘에서는 탄핵 31.1%, 하야 37.9%로 국민 69%가 탄핵 또는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엄중한 국민들의 여론을 직시해야한다.

그래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스스로 석고대죄 해야 한다. ‘최순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 나부터 조사 받겠다’고 해야 한다. 이실직고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대통령이 국민적인 거센 분노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거듭 대통의 석고대죄를 촉구한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탈당을 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을 해서 기본적인 수습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이다. 저는 검찰이 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얼마 전에 사건 관계자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조차 그러한 압수수색이 때가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어찌 보면 이미 꼬리 자르기기와 사건 은폐의 시나리오를 짠 후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 아침에 최순실씨의 귀국에 대한 검찰의 대응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은 최순실씨의 귀국을 몰랐는가? 몰랐다면 수사할 자격이 없다. 알았다고 본다. 중요 핵심 피해자가 귀국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체포하지 않는 검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가? 과거에도 권력에 대한 수사에서 늘 뒷걸음질 쳤던 검찰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각 체포하고 구속수사 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닉슨 대통령이 하야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미국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불법 행위 보다도 그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꼬리 자르기하고 거짓말했던 당시 닉슨 행정부의 행태였다. 우리 청와대도 박근혜대통령도 그러한 거짓말, 은폐, 꼬리자르기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이상돈 의원

무엇보다도 저는 새누리당과 여권 인사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박근혜 정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최순실 정권이라고 까지 부른다. 그 정권과 같이 몰락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 우리 야권과 나라를 정상화 하는데 동참할 것인가. 이제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 가운데 길은 없다고 생각한다.

-조성은 비상대책위원

최순실 씨가 급거 귀국하는 바람에 이렇게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저는 오늘 속보를 보고 깜짝 놀랐다. 무슨 톱스타 내한을 하고 있나? 귀국이란 단어가 뭔가? 긴급체포여야지란 생각을 했다. 그러니 그동안 최순실 씨를 찾지도 못한다고 하고 있고, 언론사는 취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어디있는지도 모른다고 답변한 게 이제 이해가 간다.

권력의 끝은 원래 비참하다. 정당했던 권력도 원래 그런 법이다. 하지만 부정한 권력의 끝은 그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비참해지는 길이다. 언론에서 하야, 탄핵을 당연하게 보도하고, 어제 집회에서는 종로경찰서장님께서 “나라 걱정하시는 국민들 마음 잘 아신다” 그런 말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제가 어제 학교 학회 홈커밍 행사에 다녀왔다. 하지만 대다수 20대, 30대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선 굉장한 분노를 넘어서 절망을 하고 있더라. 정확하게 옮겨드리면 ‘절망적이고 절망적이다’, ‘나라 전체 시스템이 전부 망가져있는 것 같다’, ‘나라가 없지 않느냐’, ‘정부 건물만 있고 정부는 없다’며 울먹거리던 후배 얼굴이 생각나서 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정말 거대한 분노를 아셔야 한다.

-이용호 원내대변인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한가한 얘기 같다. 제가 지역을 돌아보고 소통한 것으로는 오늘 발언한 것보다 훨씬 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탄핵과 하야를 얘기하지만 탄핵은 안할 가능성이 높지만 하야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 오늘 지금 급거 최순실이 귀국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치밀하게 시나리오가 전개된 상황을 가지고 더욱 하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엊그제 청와대 비서실에 박근혜 대통령이 일괄 사표를 내라고 했다만, 지금 국민들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진들한테 사표를 내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느냐고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데, 그 전에라도 우병우나 문고리 3인방은 업무정지를 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지금 최순실 신변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입 맞추기, 증거인멸도 중요하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최순실 씨의 확실한 신병을 검찰이 확보하고, 수사에 즉각 임할 것을 촉구한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 추가발언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맞추기와 증거은폐, 사건의 축소. 이런 모습과 시도들이 있다면 더 큰일을 불러일으킨다. 어제 우리는 민심을 보았다. 하야나 탄핵, 극단적 선택 등 이런 이야기도 들었지만 우리는 공당이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촛불의 민심을 보았다. 주최 측에서는 2천개의 촛불만 준비했지만, 엄청난 시민들이 나와서 특히 젊은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모여, 그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을 밝히고 시급히 청와대 비서진의 사표를 받아서 정리해주셔야 한다.

특히 직접 관계가 있는 우병우, 안종범, 문고리 권력 3인방, 행정관 이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지시받아서 수사하고 수사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게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때문에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절제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의 유불리를 떠나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

오늘도 우리 비대위원님, 의원님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매일 논의를 해서 필요하면 또 다른 기구를 구성해서라도 사태를 예의주시를 할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당이 절제된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우리당의 모습과 분위기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