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26일 "법인세율이 꾸준히 인하되는 동안 소득재분배는 오히려 악화됐다"며 "필요하다면 법인세율을 약 5∼10% 포인트 정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법인세 관련 공청회에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법인세율을 내렸음에도 소득재분배는 악화됐고, 여기에는 기업의 어떤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야권에서는)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2∼3%포인트 올리자고 하는데, 위원장이 아닌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더 대폭 올려 시장에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IMF 위기 이후 지속적인 기업의 성장은 있었지만 양극화 문제,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대기업이 아주 인색하고 소홀해 국민에게 소득재분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며 법인세율 인상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제조업 분야는 (성장에) 한계점에 이르러 더 투자하라고 해도 투자할 여력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높이면 투자가 위축되고, 낮추면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란 생각은 버릴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 위원장의 발언은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의 법인세 관련 입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새누리당은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와 기업 경쟁력 강화·투자 활성화 등을 이유로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조 위원장이 제시한 법인세율 인상 폭은 야 3당의 주장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 국민의당은 과표 2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인상, 정의당은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