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독자제재 등 협의…제재강화 미적대는 중국 압박 효과

한국과 미국, 일본은 27일 도쿄에서 3국 외교차관협의회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추가도발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해 대북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의 24일 방북, 21∼22일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미국 전직 당국자들 사이의 '쿠알라룸푸르 대화' 등으로 북한발 '고립 탈출 모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차관들은 대북 압박의 대오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제5차 핵실험(9월9일)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안을 도출하는 논의가 가시적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차관들은 각국별 독자제재를 통해 안보리 제재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차원에서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세 차관 사이의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들은 세 나라 고위급 외교관리가 만나는 것 자체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 고강도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향한 '압박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3국 차관 협의 후 서울을 거쳐 중국을 방문하는 블링컨 부장관은 베이징에서 중국 기업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한미일의 독자제재를 '카드' 삼아 강도높은 안보리 제재에 동의할 것을 중국 측에 촉구할 전망이다.

임 차관은 26일 미국, 일본 차관과 각각 양자 협의를 진행한다.

한일 차관 협의에서는 한미일 안보 공조에 필요한 요소로 거론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과 관련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임성남 차관은 26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하기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메커니즘으로서 한미일 차관 협의회가 상당히 자리를 잡았다"며 "향후 대북 대응의 기본 방향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열렸으며, 올해 1월(도쿄), 4월(서울), 7월(미국 호놀룰루)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귀원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