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서 유리한 환경 조성하려 개헌 관심 두는건 올바른 태도 아냐"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지금이 개헌에 적기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개헌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개헌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가 진정으로 개헌을 희망한다면 최소한 두 가지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권력비리에 대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성과 신뢰를 상실한 검찰에 맡겨서는 안되고 특검을 구성해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아울러 서민가계 안정화 정책 마련을 위해 경제원탁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비리를 덮으려는 임기 말 대통령이 주도하고, 일부 정치인이 대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헌에 관심을 두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개헌은 일부 정치세력이 추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개헌논의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가중되면 서민의 삶은 더 피폐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를 100% 실현하고 추구했다면 양극화와 인권침해, 인간 존엄성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있을 수 없다"면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기업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2순위로 여기는 정치권과 행정관료들의 행태가 원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헌법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도 "제도에 모든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헌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을 위한 철학 없이 권력만 탐한 정치인들이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정치를 하지 않아서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4·13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영입을 제안받았지만 고사한 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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