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연구자문회의 등 질서있는 논의…선거구제 개혁 수반" 시기는 특정안해
"임기말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빠져야…개헌놀이보다 민생이 절박"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말 개헌 완수' 발언과 관련, "눈덩이처럼 터져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순실 개헌'이자,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진 정권의 교체를 피하려는 정권연장음모로 나온 개헌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과 동떨어진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헌법의 개정을 맡길 국민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론분열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논의조차 거부되던 개헌은 갑자기 구국의 결단처럼 포장됐다"며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했다.

저는 10월 유신을 연상했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급기야 대통령의 온갖 연설문을 미리 보고받고 밑줄을 그어 수정했다고까지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왕조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다"며 "최순실이 권력 1위, 정윤회가 권력 2위라는 이야기는 대체 뭐냐. 부끄럽다.

대통령의 친동생들보다 막강한 최순실과 정윤회의 권력암투가 시작됐다는 풍문의 진실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정이 이렇게 농단돼도 되는 것인가"라며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개헌이 단순히 최순실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아닌 그 어떤 어두운 세력이 뒤에서 주도하는 것인지 진정한 실체와 진실은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기 중에 완수할 일은 따로 있다"며 "단군 이래 최악, 세계사상 유례없는 국기문란·국정농단 의혹사건인 최순실게이트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철저히 해명하고, 당장 최순실을 국내 소환해서 조사받게 해야 한다.

단호하게 최순실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물을 압수수색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개헌 논의에 접근하는 당의 원칙으로 '민주적 토론이 이뤄지는 국민중심개헌', '정권연장의 수단이 돼선 안된다는 것', '선거구제 개혁 수반', '미래·통일지향적 개헌'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개헌이 진정한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선 표의 등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구제 개혁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며, 인권, 안전, 환경, 분권, 국민행복 등의 가치를 담는 미래지향적이고 통일지향적인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기말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 논의에서 빠지시라"며 "국정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회와 여야정당이 개헌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러한 원칙 아래 당 내에 개헌연구 자문회의를 구성,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국회에서의 질서 있는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국민에겐 대통령의 개헌놀이보다 민생이 절박하다"며 "민주당은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비선실세들의 발호를 뿌리 뽑고,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에 단호하게 맞서면서 오직 국민 편에서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에 있던 "먼저 선결돼야 할 것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민생 예산안 처리이다.

개헌은 그 다음"이라는 문구는 실제 기자회견에서는 읽지 않았다.

추 대표는 일문일답에서 당내 논의의 구체적 시기와 관련, "국가 미래에 대한 설계이니만큼 미래를 내다보면서 광범위하게 사회각계 의견을 수렴토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시기를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못박지 않았다.

그는 "박 대통령이 때와 분위기에 맞지 않게 국회에 폭탄을 투척하듯 던지고 가셨다"며 "불쑥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세력간 이합집산을 담는 건 국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대통령이 개헌안을 꺼낸다 하더라도 그 자체도 국회에서 N분의 1로 논의돼야 하는데, 임기 내에 주도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국민정서를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임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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