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 반영 필요"…중기중앙회 "고용창출형 성장 등 기틀 마련해야"
개헌 논의 파장은 예의주의…"구조개혁 동력 떨어뜨려선 안 돼"

산업팀 = 국내 주요 경제단체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전격 제안한 것과 관련해 개헌 논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 '정경 유착'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라 개헌 제안을 둘러싼 논란의 파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부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개헌 논의는 권력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뿐 아니라 헌법상에 나와 있는 경제 조항으로도 확산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우리 경제에 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부원장은 이어 "그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하면서 경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가 대선과 연결되는 폐해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런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있었던 소리가 아니다.

개헌이든 어떤 방법이든 결국 문제는 경제"라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형태라면 경제계에서도 바랄 것이 없겠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도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에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고려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헌을 발판으로 성장 정체기를 맞은 경제 활성화에 힘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날 한국 경제는 내수·수출부진과 대기업 구조조정, 청년실업,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한계를 넘어 고용창출형 성장, 임금 양극화 완화, 합리적인 자원배분, 균형적인 성장이 지속할 수 있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헌 논의가 경제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현 정부가 구조개혁을 계속 추진해왔는데 결국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임기가 다하기 전에 무언가 개혁을 추진하려는 걸로 보고 있다"면서 "과거 민주화 담론, 즉 87년 체제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으로 재계가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격변이 경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개헌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산업 구조개혁 관련 동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밝힌 개헌 제안은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반영했다는 면에서는 적절했다고 평가한다"며 "다만 지금은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라 개헌 제안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 선박·철강·해운 등 취약업종의 구조개혁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