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는 24일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총괄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이상의 총괄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통할하면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연속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결의안에서 강조했다.

특위는 "정부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152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결의안 채택 배경을 밝혔다.

특히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에도 정책 추진과 이행점검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 게 무엇보다 큰 문제"라며 "대통령 소속이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08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됐다가 2012년 다시 대통령 소속이 되는 등 추진체계가 일관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위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총괄해 책임지고 기획·실행·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실질적 위상을 가진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