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관리단 50주년 맞아 미래비전 발표

서해뿐만 아니라 남해와 제주 수역에서도 기승을 부리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내년 남해어업관리단이 신설된다.

또 동·서·남해를 아우르는 단속망을 더 촘촘히 짜기 위해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4척을 새로 건조해 남해에 배치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어업관리단 창단 50주년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어업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가운데 57%는 제주·남해 수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5만2천 척에 달한다.

해수부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에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등 양단 체제로 된 어업관리단에 내년 4월 남해어업관리단을 추가해 3개 단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기존에도 동해어업관리단 산하에 제주어업사무소가 있긴 했지만, 이를 확대 개편해 제주 서남부해역의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천260억 원을 투입해 1천500t급 지도선 4척을 오는 2018년 8월까지 준공한다.

이렇게 되면 동·서해에 기존에 배치된 지도선 각 13척, 11척과 별개로 남해 수역에만 지도선 10척이 배치된다.

이에 따라 14개로 나눴던 해역 관리 구역은 18개로 확대 조정돼 공백해역 등이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또 내년 1월부터 한중어업협정 운영 및 중국어선의 불법어업관리를 위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공동단속센터' 운영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어업감독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하고 어업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어업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어업관리단은 1966년 10월 우리 어업인 보호를 목적으로 국가어업지도선 5척과 128명의 인력으로 출범해 현재 지도선 34척, 정원 600여 명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특히 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 운영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를 비롯해 어업용 면세유 관리 등 어업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도 수행해왔다.

또 해경과 함께 불법 조업 단속 활동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적발된 568척 중 190척은 어업관리단이 직접 나포한 바 있다.

김영석 장관은 "최근 수산자원 고갈 위기,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줄이고 우리 후손들도 지속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도록 어업관리단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업관리단 창단 50주년 기념식은 2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 대변항에서 개최된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