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상무위원회의 (10월 20일)

■심상정 상임대표
(최순실 게이트)

미르, 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최순실의 부패비리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덱, 더블루K 등 최순실이 재단 주변에 감춰뒀던 페이퍼컴퍼니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회사들이 대기업에게서 거둬들인 막대한 재단 공금을 빼내오는 비밀 파이프라는 정황도 하나 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측근 실세들의 대통령 퇴임 후 보금자리 조성 사업정도인줄 알았더니, 공익사업으로 포장된 희대의 권력형 부정축재 사건이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상식 이하의 국정농단이 자행된 최순실 게이트입니다.

최순실이 아무리 대통령과 가깝다지만, 그 어떤 공적 이력도 없는 일개인에 불과합니다. 민주화 30년에,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를 가진 대한민국이 그런 최순실 한 사람에게 철저히 놀아났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감시, 적발하는 시스템은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감시견 중 누구도 짖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부부처와 글로벌 기업이 또 일류대학이 앞 다투어 최순실의 일탈과 비리의 도우미를 자청했습니다. 참담합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보수정권 10년, 추락할 대로 추락한 대한민국의 민낯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범죄구성 요건은 대부분 확인됐습니다. 하나 남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까맣게 몰랐느냐 정도입니다. 어느 쪽이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최순실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대대적인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청와대 눈치만 보며 수사를 미적이고 있습니다. 압수 수색도, 범죄자 신변확보 노력도 없습니다. 검찰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현재의 명명백백한 권력형 부패 게이트마저 또 눈감는다면, 검찰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검찰은 독일에 체류중인 최순실을 국내로 송환해, 즉각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야3당에 최순실 게이트 조사를 위한 특검법 발의를 제안합니다. 특별검사의 임명과 수사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개입이 보장된 기존 특검법은 곤란합니다. 특별법 형식의 최순실 특검법 발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최순실 특검법에 협조해야 합니다. 둑은 이미 터졌습니다. 물타기와 뭉개기로 막을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10년 전 외교결정의 적절성을 놓고 왈가왈부할 때가 아닙니다. 최순실을 보호하는 것은 최악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희대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는 일입니다. 국세청을 대선자금 모금에 동원한 ‘세풍’, 여당 후보 지지율을 올리려고 북한에 총격을 요청한 ‘북풍’, 조폭처럼 차량을 이용해 기업들 돈을 뜯어낸 ‘차떼기’에 이어 새누리당이 또 하나의 흑역사를 써 내려갈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로 닉슨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불법도청 그 자체보다, 이후 국가권력을 동원한 은폐 때문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대통령을 또 다시 지켜봐야 하는 참담한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서울 강북구 총격전)

어제 서울 강북구 대로변에서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찾던 40대가 인근주민과의 다툼 끝에 사제총기를 난사해 1명이 죽고 시민 2명이 다쳤습니다. 퇴근길에서 일어난 때 아닌 총격전에 인근 시민들은 한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도봉경찰서 소속 경찰이라는 점에서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30년 경찰에 헌신했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빈곤과 소득격차가 극심해지면서 우리 사회가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민생치안 대처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경찰 지휘부는 이런 저런 정치적 수요에 발맞추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민생치안이 경찰조직의 존재이유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다 경찰이 희생당하는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경찰 지휘부는 범죄 현장에 나서는 일선 경찰들이 인력과 장비의 부족함이 없는지, 매뉴얼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이 먼저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낙태 처벌 강화 관련)

작년 1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심의.의결한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소위 노동개혁이 저출산사회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마치 중장년의 숙련 노동자들의 비교적 높은 임금이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저출산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진압되어야 하는 비상식적인 결론이 되고 맙니다.

또 이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대책에는 생명존중헌장을 제정하는 사회운동을 확산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에는 생명존중선언문이 제정되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저출산사회의 원인으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를 꼽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현상 중에서 특히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정책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사회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인간의 존엄이 실현되지 않는 최저임금 6030원의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사회와 정치권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저출산사회는 아무리 떠들어도 여성들의 일상적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사회에 보내는 여성들의 경고파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상 비도덕적 의료행위의 하나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규정하는 발표를 한 뒤로 여러 가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뒤 일부언론에서 이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복지부는 정해진 것은 없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예정대로라면 어제 복지부가 주최하는 간담회가 열렸을 것입니다.

지난 주에도 상무위 모두발언이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의 최종 입장이 나오기 전에 다시 한 번 우리의 생각을 전합니다.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낙태를 줄이기 보다는 위험한 자가 낙태를 증가시킬 뿐이라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낙태금지를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방향의 관련 법 개정과 임신과 출산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다 증진되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2심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10월 18일, 광주지법에서는 2심 판결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판결을 환영하면서 곧 있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88조에 대한 위헌심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판결을 기대합니다.

이미 2004년에도 우리 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체복무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 2007년 참여정부에서도 대체복무제를 검토하기로 한 바가 있었지만 그 후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검토를 최종 철회한 이후로는 정부차원의 검토는 없었습니다.

G20에 속한 국가중에서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국가안보가 위태로운데 병역거부가 웬 말이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평화와 양심은 원래 이런 때에 두터운 땅을 뚫고 나와 꽃피는 것입니다.

(2017 장애인예산 관련)

오늘은 장애인수용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에 맞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확산시켜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13년 전에 창립한 날입니다. 이 의미있는 날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생존권 관련 예산의 주요한 부분을 사실상 삭감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동결되었으며 지원인원도 올해보다 줄임으로서 사실상 이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 간 동결되었던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는 5%나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라는 관점이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이와 관련된 예산은 동결 혹은 삭감되고, 오히려 수용시설지원예산만 늘리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입니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 4년동안 동결되고 삭감되어온 우리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음으로 올해 예산안 심의에서 이 부분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우병우 수석 국회 운영위 국감 불출석 관련)

불출석하고 B학점 받는 것은 대통령 측근들의 공통된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화여대에서는 통했을지 몰라도 국회에서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어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에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기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운영위 국정감사를 청와대에서 하면 됩니다. 청와대 비서실로 출장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사 운운하는데 역대 국정감사에서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신분으로 국회 증언대에 선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것 역시도 관례와 법 내용에 맞지 않는 변명입니다.

(최순실 수사 관련)

이번 법무부 국감에서 최순실 씨의 소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국제승마연맹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최순실 씨의 딸은 9월 23일 독일 ‘다름슈타트 승마대회’에 마지막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 대회에서 24위, 25위 이 두 개의 초라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아마도 그 기간 최순실 씨가 다름슈타트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금 형사 8부에 배치한 최순실 씨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최순실 씨가 국내에 있다면 출국정지를 내려야 할 것이고, 국외에 있다면 조속히 소환해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강은미 부본부장, 이영석 부본부장과 함께 오늘 대구를 내려갑니다. 대구희망원 사태의 불행은 천여 명이 되는 시설 생활인들이 10년도 채 되지 못하는 사이 312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2년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29명이 사망한 희대의 시설에 있어서 사건이고, 또 여러 가지 폭력 그리고 거소자 투표의 상상할 수 없는 부정투표 행위들로 이미 세간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재단 측에서는 사과를 표명했지만 시설 운영에 대한 반납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제가 9월에 내려갔을 때 대구시장이 그 부분 협조하기로 했던 민관공동조사 부분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대구시에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위원 차원에서 현장 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에서는 이 문제를 하나의 사건으로, 대구희망원 사건을 끝까지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희망은 없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가장 중요한 감사원이 직접 나서서 감사를 할 것을 청구하는 방안을 상임위를 통해서 하기로 일부 의원들과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이 끝까지 대구희망원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한반도 정세에 곱셈은 있으나 나눗셈이 없습니다.

어제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전략무기의 상시배치와 순환배치를 협의하는 새로운 기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반도 주변에 미 전략무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가일층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군사일변도의 계획이 때마침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예방공격을 위한 군사계획을 구체화하자는 여론에 편승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한미의 선제공격 징후가 보이면 청와대와 서울을 초토화 하겠다는 어제 노동신문의 논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껏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곱셈의 정치에서 이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예방외교의 나눗셈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는 대북외교의 동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의 새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하려면 빨라야 장관의 상원 인준이 끝나는 내년 4월입니다. 그 사이에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새누리당은 희대의 송민순 회고록 파동으로 무책임한 안보실패의 책임전가 실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행태를 멈추고 애초 정의당이 제안한 여야의 안보협의체가 즉각 가동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한반도 평화와 예방외교에 나눗셈의 정치를 실현할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후에는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