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무기 종류·투입 시기 등 軍 수뇌부에 조언

미국 워싱턴D.C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는 한반도 유사시 투입되는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의 종류와 전개 시기 등을 판단해 군 수뇌부에 보고하거나 조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거나 징후가 포착될 때 확장억제 전력의 주축이 되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적시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유사시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위기관리 대응과 결심을 조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로 신설되며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대표를 맡는다.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투입과 관련해서는 그간 합참과 연합사의 작전협조기구(OPT)에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양국 국방부 차원에서 KCM을 통해 협의하는 구조로 격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OPT에서는 순수 작전적인 측면에서 전략무기 종류와 투입 시기를 판단했지만,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판단까지 더해서 가장 적절한 전략무기를 골라내고 언제 투입할지 등의 의견을 양국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에게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도발로 촌각을 다투는 위기가 발발할 경우 양국 국방부간 정책적 수준의 협의를 통해 SCM과 군사위원회(MCM) 차원에서의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보좌하는 게 KCM의 핵심적 임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 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포착한 시점부터 미사일이 발사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고체연료를 도입해 미사일 연료 주입 시간을 단축하는 등 한미 양국 군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도 의견 불일치로 의사결정을 제때 내리지 못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미 양국이 KCM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신속하고도 정확한 의사결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KCM은 전날 열린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EDSCG는 두 나라 외교·국방부 차관이 참여한 고위급 채널이지만, KCM은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대표를 맡는다.

일각에서는 확장억제 제공의 실행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두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의사결정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KIDD 산하에는 SPI(한미안보정책구상), DSC(한미억제전략위원회), COTWG(전작권전환협의체) 등이 설치되어 가동 중이다.

KIDD에 또 하나의 협의체가 신설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진 합참과 연합사 사이에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양국 정부에 보고해 최종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쳤지만, 앞으로는 국방부 대 국방부 간의 대화를 통하는 등 양국 협의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 대 국방부 간의 대화 채널을 만들어 정책적 수준 대화를 통해 확장억제 전개 시기와 방법을 정책적인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