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대응 '3축' 구축 시기 2~3년 앞당긴다
'주석궁 타격' 타우러스 추가 구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으로 예측되던 3축 체계 구축이 2020~2021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당초 내년 예산에 1기 도입만 반영했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1기 더 확보해 모두 2기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에 배치된 2기의 조기경보레이더와 별도로 남쪽에 배치돼 후방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탐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주석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90발을 추가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은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정찰위성이 우리 독자 기술로 2021~2022년에나 전력화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임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에 대비해 개발 중인 230㎜ 다연장 유도탄의 확보 시기를 앞당기고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복합유도폭탄이나 해상초계기 등 전력구축 사업은 사업이 구체화하는 대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3축 체계를 1년 앞당기는 데 2000억~3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재정 규모를 보고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원자력추진잠수함 조기 확보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사적 효용성이나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 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당정은 또 군의 생필품 가운데 상당 부분을 군에서 계약 공급하는 현행 체제를 조달청의 민수품 조달 구매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 의장,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이철우 정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태웅/박종필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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