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위성 조기확보·조기경보레이더 추가 확보…킬체인·KAMD 능력 향상
3축체계 2∼3년 조기구축에 예산 6천억∼9천억원 필요

정부와 새누리당이 18일 당정협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겨진 2020년대 초에 완료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비약적으로 키웠고 투발수단인 각종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발전시켜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눈앞에 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맞서기 위한 '3축 체계'는 당초 2023∼2025년에나 완성돼 북한의 공격에 맞서기에는 턱없이 늦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정은 정부가 기존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보다 증액해 방위력 증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2020년대 초반이지만 2018∼2019년에도 많은 증강이 이뤄져 대응능력이 많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찰위성 조기확보·타우러스 추가 확보로 '킬체인' 가속화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시 원점을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의 킬체인과,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핵 공격 시 김정은을 비롯한 지휘부를 응징한다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킬체인은 북한의 군사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감시자산이 핵심으로, 우리 군은 임대를 통한 정찰위성 조기 확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등을 통해 감시자산 확충을 서두르기로 했다.

당초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감시자산인 정찰위성을 2021∼2022년에 총 5기 전력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 개발이 더뎌 2023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선 이스라엘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정찰위성을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핵심시설을 타격할 자산도 조기 확충이 추진된다.

우선 내년까지 170여 발을 확보할 계획이던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를 90발 추가로 확보한다.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에 탑재될 타우러스는 대전 상공에서 평양 등 북한의 핵심 목표물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

또 복합유도폭탄도 사업이 구체화하는 대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복합유도폭탄은 목표가 설정되면 이동하는 표적을 따라가며 타격하는 폭탄으로 북한의 이동식발사대(TEL)을 잡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복합유도폭탄은 미국에서도 올해 시험예정이어서 판매여부 등이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면서 "판매여부 등을 추가로 논의해 2018년 이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기경보레이더 2기 추가 도입·해상초계기 도입으로 KAMD 능력 향상
아울러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해 요격을 돕는 KAMD의 핵심자산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조기에 2기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 예산에는 조기경보레이더 1기 도입만 반영됐는데 1기를 추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안 수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배치된 2기의 조기경보레이더와 별도로 2020년 전후까지 남쪽에 배치돼 후방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총 4대의 조기경보레이더가 배치되면 북측 육상은 물론 우리 영해까지 중첩 감시가 가능해 북한의 탄도탄 발사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대잠능력 향상을 위해 해상초계기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으며, 12대가 도입될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안됐는데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추가 도입하는 해상초계기로는 최신 P-8 포세이돈이 거론된다.

아울러 요격 능력 향상을 위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도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백두 정찰기 2대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에 대응해 현재 개발 중인 230㎜ 다연장 유도탄의 확보 시기를 앞당기고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 3축체계 조기 구축에 최대 9천억 필요…야당 협조 관건
국방부 당국자는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사업준비는 완료됐지만 예산이 부족해 반영이 늦어진 사업 시기를 조기에 당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에 면밀히 준비해 2018년 예산도 대폭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해 해상작전 헬기 등 일부 사업은 아직 사업추진 기본전략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반영이 추진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과 예산 증액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산 추가 확보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예산 증액 규모와 관련, "1년 정도 앞당기는 데 2천억~3천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 계획대로 3축 체계 구축을 2∼3년 앞당긴다고 보면 산술적으로 6천억~9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셈이어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면서 "야당 의원들도 국정감사를 하면서 우리의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하는 데 힘써달라고 밝혔으니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