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경련, 이대, 독일 등 수사범위 넓어…삼성·친박 연루의혹"
與 의원들, 정책질의 집중…윤상직 "'宋 회고록'도 철저 수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순실·차은택씨 등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목된 인사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맞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미르·K재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형사8부는 토지개발 관련 사건 전담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들어가고, 독일에 다녀오고, 이화여대를 뒤질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부장검사와 이를 보좌하는 검사 2명의 인력으로 전경련의 대기업 자금 모금과 미르재단 자금이 흘러간 의혹이 제기된 독일 현지의 스포츠마케팅사인 '비덱',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진 이대까지 광범위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이와 반대로 '송민순 회고록' 사건은 내일이나 모레쯤 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될 것 같다"며 "공안부에 배당되는 순간 검찰 수사는 끝난다.

공안부는 검찰에서 가장 정치적인 수사파트"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서 사건 배당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자 김 장관은 "배당 문제는 검찰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미르·K재단 사건과 관련해 삼성그룹과 여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K재단에 투자한 기업을 또 찾아가 80억원을 더 내놓으라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래서 그 기업이 독일 현지에 알아보고, K재단에 이만큼 돈을 냈는데 또 내라고 해서 정중히 거절했다고 한다"며 "K재단에 80억원을 낸 회사는 삼성 단 하나"라고 주장했다.

더민주 백 의원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르재단에 친박계 핵심인 전직 의원의 보좌진 출신이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제기한 의혹을 포함한 의혹 전반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미르·K재단 의혹' 공세에 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정책 질의에 주력했다.

실제로 주광덕 의원은 이날까지 총 11권의 '국감 정책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연구하는 의원의 표상"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다만 윤상직 의원은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전 북한의 의사를 묻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망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논란이 많은 이 사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가 전날 자신이 당초 결의안에 대해 찬성입장이었다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증언에 대해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윤 의원은 "검찰이 이 부분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참여정부 인사 몇몇분은 회고록에 대해 폄하하고 있다.

자신 있으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