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물어보고 결정할 이유 없었다…11.18 靑회의결정후 통보"
"文, 첫 안보정책조정회의서 찬성 주장폈다고 이재정 기억"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측은 16일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파동과 관련,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결의안에 대한 결정을 북에 물어보고 결정할 이유도 없었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당시 남북정상회담 직후 다양한 대화가 이뤄지던 시점에 기권 입장을 북에 통보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장처럼 표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하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기권 결정을 자체적으로 내린 뒤 이를 북측에 통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당시 참여정부 연설기획비서관으로서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기억하는 내용을 취재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당시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할건가 찬성할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그 전날 안보정책 조정회의서 논의한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 됐고 그 결과를 토대로 16일 최종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외교부의 송민순 장관이 유엔 결의안을 찬성해야 한단 주장을 굽히지 않아 11월18일 관련 장관들과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이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논의를 가졌으며, 이 안보정책조정회의는 안보실장(당시 백종천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라며 "기권 결정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유지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16일 결정에 대해 유일하게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계속 반발하니 송 전 장관을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된다.

송 전 장관을 설득해 최종적으로 결의안 표결 전날인 20일 정부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의 역할과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제안했고 회의에서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는 제안했다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날 회의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였으며, 상식적으로 북에 물어보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잖느냐"고 반문했다.

문 전 대표는 결의안 표결에 대한 찬성 입장이었다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설명과 관련, 김 의원은 "첫 회의에서 문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 정책보좌관이었던 홍익표 의원이 이를 전해듣고 몇년 전 TV토론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당시 기억을 못하는데 이재정 통일 장관이 회의를 다녀와 보좌관에게 열을 내면서 문 전 대표를 비판하듯이 얘기했다'고 홍 의원이 지난 대선시기 TV토론에서 이야기했고 그 동영상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표측은 해당 동영상을 출입기자들에게 공개했다.

김 의원은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입장의 대북 통보 시점과 관련, '18일 안보정책조정회의 결정 후' 라고 재확인한 뒤 "통보 과정이 어떻게 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남북회담 후 남북대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으면 사전에 알려주기도 하고…통상적 과정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 투표하고 송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라고 말했었다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 언급에 대해 김 의원은 "16일 회의 때에도 노 전 대통령이 '송 장관의 주장이 맞지만 이번에는 기권으로 갑시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의 연장선인것 같다"며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송 전 장관을 배려하고 체면을 구기지 않게 하기 위한 노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회고록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결의안을 기권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북한에 다시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하는건 상식적이지 않으며, 기권하기로 정한 뒤 유엔 처리 전에 보고되는 과정은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정현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