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단정 침몰 사건 이후 해경 독립 필요성 지적 잇따라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이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사건과 관련,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자는 정치권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비극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해경 해체를 발표한지 2년여가 흘렀지만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은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을 지킬 독립된 해양경찰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해경청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서해는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계속 유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대응체계는 한계에 봉착했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백지상태에서 해양경찰청 부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중국 어선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인천에 해양경찰청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삼면이 바다고 해양국가가 돼야 할 상황에서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해양경찰청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안전처 산하로 갔을 때는 과거 잘못됐던 해경이 강인하게 재탄생해야 했는데, 안전처로 간 다음에 더 무기력해졌다"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침범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만큼 이런 조직을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해경 함정 침몰 원인에 대해 "해경을 해체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해경청 부활에 방점을 두는 발언을 했다.

해경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허술한 초동대응과 부실한 구조역량을 노출하면서 결국 해양경찰청 조직 해체라는 극약 처방을 받았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된 해경은 지난 8월 37년 만에 본부를 인천에서 세종으로 옮겼다.

그러나 해경이 국민안전처 밑으로 가면서 보고 체계만 복잡해지고 행정적인 업무만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해경청이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해체됐지만,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등 해상 치안에 강력하게 대응하려면 해경 조직의 독립·부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s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