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세번째 단락에서 '원자력기술안전원'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정정.>>
김성수 의원 "단층 자문 보고서와 내용 딴판…근거 없이 '안전하다' 둔갑"

지진 안전 여부가 부실하게 검증됐다는 논란을 일으킨 신고리 5·6호기가 최종 안정성 보고서를 두고서도 '내용 왜곡'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의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이하 예비 보고서)'가 주변 단층의 안정성을 진단한 기술 자문 보고서의 결론 내용을 엉뚱하게 바꿔 반영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3일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12월 한수원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제출한 기술 자문 보고서는 신고리 5·6호기에서 약 18㎞ 떨어진 웅상 단층이 50만 년 이내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고 단층 길이는 4km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판정했다.

이 내용만 보면 웅상 단층은 원안위 고시에 따라 지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해당 사실이 신고리 5·6호기의 내진 설계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이 올해 4월 제출한 예비 보고서는 이 웅상 단층의 길이를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수십 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안전한 것으로 못 박아 내용이 전혀 달라졌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기술자문 보고서는 인근 원원사단층에 대해서도 "50만년 전 이후에 최소한 4회 이상 간헐적으로 재활동했던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으나 예비 보고서는 이 대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 기술자문 보고서는 주변 화정단층을 두고 "단층활동 시기가 2만8천여년 전으로 최근까지 활동한 활동성 화산"이라고 적시했지만, 예비 보고서에서는 이 내용도 누락됐다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다.

예비 보고서는 원전 사업자가 규제 당국에 내는 주요 자료 중 하나로 원전 허가 심사에도 중요 판단 근거가 된다.

김 의원은 "예비 보고서가 기술자문 보고서와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 한수원 측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런 조사에 관한 문건을 요구하자 '없다'고만 해 해명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예비 보고서는 절차·내용에서 하자가 명확하다"며 "이렇게 잘못된 보고서에 근거했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허가는 최소한 인근 단층들이 지진 위험이 없다는 확증이 나올 때까지 보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예비 보고서 심사를 맡았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관계자는 "당시 심사시, 현장 실사를 해 (보고서에) 부지의 지진·지질·지반 특성이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지진 위험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검증한 만큼 '내용 왜곡' 의혹은 지나친 우려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원전에서 이미 검토한 지역과 중복된 부분도 새롭게 발간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6월 원안위의 허가를 받은 신고리 5·6호기는 심사 과정과 관련해 이미 올해 국감에서 '부실 지질 자료 인용' '보고서 표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을 위해 데이터·자료를 고의 누락했다'는 혐의로 최근 정의당 부산시당에 의해 검찰 고발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