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치악예술관서 '지방분권과 헌법 개정' 특강
평창올림픽 준비 현장도 점검…"국회 차원 성공 개최 지원"

정세균 국회의장이 강원도 원주에서 지방분권을 불쏘시개로 다시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정 의장은 12일 오후 강원도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원주시 공무원과 시민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과 헌법 개정'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했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모두 9차례 개헌을 했으나 대부분 3선 개헌이나 사사오입 개헌, 4·19혁명·87년 민주대혁명에 따른 개헌 등 권력자의 필요나 혁명적 상황에서 이뤄진 개헌"이라며 "1987년 이후 30년간 손질하지 않은 지금 헌법은 인권신장, 민주발전, 국력 등에서 엄청난 변화가 진행된 우리에게는 잘 맞지 않는다"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오늘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개헌을 얘기하고 싶다"면서 "현행 헌법이 많은 긍정적인 역할도 했으나 수도권·지방의 격차, 빈부 격차 측면에서 양극화를 초래한 약점이 있어 다시 손보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우리는 지방자치를 한다면서도 상위법상 근거가 없으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며 국가 예산도 중앙이 80%, 지방이 20%로 인건비조차 감당 못 하는 시·군이 많다"면서 "연방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0조처럼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인사에서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미 18, 19대 국회의장 때 의장 직속으로 헌법 개정 자문위를 만들어 많은 연구를 해놓았다"면서 "더는 자문위를 만들지 않고 국회 헌법 개정 특위를 만들어 논의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만 무성한 개헌을 이제는 결단할 때"라고 말하고 "개헌은 결국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특위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어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현장을 방문,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현장방문 전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걱정했는데 브리핑을 듣고 보니 나름대로 준비가 잘된 것 같아 안심"이라며 "성공 개최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다만 대회가 1년여가량 남고, 실질적으로 다음 달부터 테스트이벤트를 시작하는데 국민적인 열기가 부족한 것 같아 마케팅이나 홍보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확인해 보니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내년 예산안을 곧 국회에서 심의하는 데 예산 반영과 함께 홍보 전략 강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서울올림픽은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진 중요한 계기였기에 평창올림픽이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약 기회가 돼야 한다"며 "ICT, K-팝 등의 강점 등이 세계에 알려져 축복이 되고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평창올림픽은 지구촌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번영, 세계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올림픽이 돼야 한다"며 "이미 남북 단일팀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 등 잘못된 판단으로 기회가 없어 안타깝고, 북한이 하루빨리 비핵화 길로 가서 남은 기간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13일 고성에 건립하는 국회고성연수원 현장을 시찰하고 속초엑스포광장에서 열리는 '2016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관식에 참석, 기념식수를 할 예정이다.

(원주연합뉴스) 류일형 유형재 기자 ryu62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