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서 野 "백남기 외인사로 봐야" vs 與 "그럼 부검해서 밝히자"
'박원순 용산공원 회견'도 논란…與 "대권용 각세우기" vs 野 "통상 업무"

국회는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사실상 마지막 주에 진입한 국감에서는 농민운동가 백남기 씨 사망 사건의 사인과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새누리당은 박 시장 문제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백 씨 문제를 각각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양보없는 공방을 벌였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학과 국립대병원 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백 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봐야 함에도 서울대병원과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이를 '병사'로 기록한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일반인인 내가 봐도 외인사가 분명하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는 외인사라고 하는데 왜 병원장과 주치의만 병사를 고집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망진단서와 진료 기록에 절차적·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도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사망진단서와 진료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됐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백남기씨 주치의인 서울대 의대 백선하 교수도 "사망진단서에서 사인을 변경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변경할 생각은) 없다"면서 "소신껏 임했다.

어떤 외부의 압력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백 씨의 부검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부검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주도하는 부검은 믿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목적은 결국 실체적 진실의 규명 아니냐. 진상을 정확히 알려면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대목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새누리당은 특히 야권 잠룡인 박 시장이 차기 대권을 겨냥해 일부러 중앙 정부와 마찰하고 대립한다며 공세를 폈다.

김성태 의원은 "박 시장이 정부에 대립각을 세워 대권 의지를 어필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비판했고, 이우현 의원은 "너무 정부 탓을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이 너무 자기 입장이 강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나는 지금 대한민국이 '불통 공화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야당도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더민주 안규백 의원은 "서울시가 용산공원 실태를 파악하고 깊이 개입해 제대로 공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토부에 정확한 입장을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용산공원이 국가 공원이긴 하지만 정부가 관리까지 하는 것은 지자체의 세부적 업무까지 하는 것으로 보여 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가세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서도 여야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보도 외압 의혹을 포함한 방송 공정성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특히 야당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방송 보도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반면, 고대영 KBS 사장은 "외압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더민주 이상민 의원은 "이정현 수석이 전화해도 안 들어주면 그만 아니냐고 하는 것은 공급자 내부 논리"라며 "국민은 청와대라는 권력이 소리 지르면서 전화했다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은 "이번 사안은 김시곤 전 국장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자 자신이 한 일을 폭로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당초 자의로 만든 비망록 일부를 발췌해서 공개하고, 세월호 특조위에 갑자기 출석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속뜻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위의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수출입은행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즉각 탈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수은의 목표 중 하나는 기업 구조조정에 앞장서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전경련에 가입해 연회비를 2천100만 원씩이나 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수은의 설립목적임에도 수은의 대출을 보면 (전체 대출의) 4분의 3은 재벌 대기업에 했다"면서 "전경련에 회비 내고, 밥 먹고, 매일 같이 다니는데 '한통속이 됐다'는 오해를 받아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폴크스바겐의 디젤 엔진 배기가스 위조 사건의 후속 대책과 옥시 사태 등을 추궁했고, 국방위는 공군의 조종사 인력 유출을 막을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