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심재철 "조선업에 지원된 부실위험여신 4조원 육박"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조선업 좀비기업(부실기업)에 막대한 여신을 제공했는데, 오히려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경제역동성을 해친 격이 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조선업에 투입된 수은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이 2012년 1359억원에서 매년 늘어 올해는 4조원이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5년간 30배가 넘는 부실위험여신이 투입된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게조차 막대한 금융을 계속 제공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2010년 자율협약을 맺은지 7년을 맞은 성동조선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기업의 고용증가율‧투자율과 좀비기업 자산비중은 반비례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와 조선사를 모럴해저드에 빠지게 해 필요한 구조조정을 늦추게 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을 참고하면 좀비기업에 금융지원을 퍼붓고 있는 것”이라며 “엄정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