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2000년대 구금자 권리침해 5.6배 증가

1990년대와 비교해 2000년대 북한에서 피의자·구금자의 권리를 비롯한 자유권 침해가 급증했다는 민간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해온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부설기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 인권침해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DB에 수록된 각종 인권침해 유형 가운데 피의자·구금자의 권리 침해 사례는 1990년대와 비교해 2000년대에 5.6배 늘어났다.

또한, 2000년대 들어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침해는 4배,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는 2.3배가량 증가했다고 센터는 밝혔다.

아울러 여성이 임신·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재생산권이나 이주·주거권 분야도 2000년대 들어 침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센터는 해석했다.

다만, 기본적 생존권에 대한 침해는 1990년대 1천576건이 보고됐지만 2000년대에는 306건에 그치는 등 상당 부분 위협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건강권이나 교육권, 생명권도 2000년대 이후 감소한 침해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를 토대로 센터는 북한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시장을 통한 생필품 구입이 쉬워지면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 분야는 개선됐지만, 주민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자유권) 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구금자 권리나 표현의 권리 등 자유권이 침해되는 것은 주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징후로도 해석할 수 있어 보인다.

센터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북한인권백서 발간 10주년 기념행사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 북한인권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 설립 이래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통해 북한 인권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를 토대로 북한인권 현실을 분석한 북한인권백서를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10차례 발간했다.

2007년 첫 발간 당시 6천878건이었던 DB 내 인권침해 사건·인물 정보는 올해 10만3천610건으로 늘어났다.

센터는 향후 북한의 인권 관련 유엔 권고사항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 등을 설립하고, 북한 인권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