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 (10월 7일)

■ 추미애 대표

태풍 차바로 울산, 경주, 부산, 제주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피해 지역과 주민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대응과 과감한 지원이라 하겠다. 우리당도 해당 상임위와 당의 모든 자원을 가동해서 피해 대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시급히 국가재난 시스템 구축 예산을 반영하고 매뉴얼도 보강해야 한다. 선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감독해야하겠다. 나라 안팎으로 위기 상황인 현실에서 우리당은 민생의 최전선에서 제1당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겠다.

박근혜정부의 권력형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불공정한 대한민국의 끝을 보는 것 같다. 비리조차도 역대 없었던 창조적인 행태이다. 국민들에게 받은 권력으로 기업들의 주머니를 털었다. 기금을 출연한 기업에게는 특별사면이라는 혜택을 제공했다. 또 다른 비리가 밝혀질까 전전긍긍 하면서 통합 재단을 만든다고 한다. 민생 국감은 내팽개친 채로 대통령과 측근 비선 실세를 비호하는 국감으로 치닫고 있다.

민생이 어찌 배틀(battle)이 되겠는가. 민생은 권력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 청와대는 국회를 주머니속의 공깃돌처럼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미르 재단과 측근 비선 실세 의혹들을 정세균 방지법과 검찰 고발로 물 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권력형 비선 실세 의혹을 단호하게 책임 규명을 해야할 것이다.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대검 공안부에 배당을 하고 대통령 측근과 대통령 연루 여부를 따져야 하는 권력 농단형, 권력 부패형 미르 사건은 그저 고발사건의 하나로 치부해서 형사부에 배당을 했다고 한다. 국민들이 참 웃기다고 하실 것 같다. 무엇이 중한지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의 총체적 위기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측근이다.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비유 중에 복잡한 난국을, 난마처럼 얽힌 형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낫처럼 단칼로 탁 자른다”라는 말을 대통령께서 자주 인용을 하셨다. 바로 이 사건이 그렇다.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 측근 비리를 낫처럼 단칼에 탁 자르는 용단은 대통령이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 고장 난 인사시스템,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때에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민생과 경제 안보, 외교 위기 등 국정 전반이 실패의 사슬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이 사슬을 끊으시라. 국회의장에게 떠넘기고, 야당에게 떠넘기고, 헌법을 흔들고, 언론을 탓하는 것은 국정 책임자로서의 태도가 아니지 않나.

우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국정운영과 총체적 위기관리의 실패 사슬을 끊고, 민생이 살아나는 성공의 사슬을 만들어 내겠다. 민생은 여야를 넘어 국정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다는 것은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삶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당은 민생 국감과 지속적인 민생 현안 정책을 통해 국민 우선 정치로 나아가겠다.

■ 우상호 원내대표

청와대가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야당의 의혹제기를 근거 없는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반응했다. 만약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저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지금 미르, K스포츠재단의 큰 그림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첫째, 청와대 수석이 직접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시를 안 받고 할 리가 없으니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기업 모금에 관여하고, 권력 최고 책임자의 의중이라고 판단해서 급히 할당모금을 한, 말하자면 권력형 정경유착의 의혹이다. 돈을 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하시기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집권당 대표인 이정현 대표가 “안종범 수석이 했다고 하더라”고 분명히 확인해준 바 있다. 이것이 근거 없는 정치 공세 인가.

두 번째, 권력농단이다. 산자부, 문화부, 외교부 등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이 왜 차은택씨가 주도한 미르, K스포츠재단에서 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했는가. 그리고 왜 여기서 한다고 하면 각 부처의 장관 실,국장들은 다른 재단이나 사회단체의 사업에는 꼼작도 안하던 사람들이, 하루만에, 이틀 만에, 사흘 만에 덜컥 예산을 주고 그 권한을 줬나. 이 나라에 부처는 어디가고 재단만 남았는가. 바로 권력농단에 관한 이야기다.

세 번째, 왜 최순실씨 딸만 움직이면 명문사학 이화여대가, 최고의 재벌 대기업 삼성이 벌벌 떨면서 말을 사주고, 학교에 특혜입학을 시켜주고, 지도교수를 바꿔주고 제적제도를 바꿔주었는가. 왜 이랬는가. 이게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아니다.

이 세 가지 의혹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이 문제를 제기한지 벌써 2달이 가까워지는데 단 한명, 단 한곳의 기간도 설득력 있게 해명을 못하고 있다.

어제는 집권당 국회의원이 온몸으로 최순실, 차은택씨의 증인채택을 방어했다. 어제 교문위는 새벽 두시에 끝났다. 도대체 헌법 기관인 새누리당 국회의원 십 수 명이 온몸을 바쳐서 일개 영상 감독인 차은택씨의 증인채택을 막아야 하는 그 진실이 무엇인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면 차은택씨를 불러다가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되는 것 아닌가. 차은택씨가 권력실세인가. 이사람 조차 막는 것을 보면 이것은 뭔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진실은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이 역사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특히 차은택씨의 돈 흐름을 반드시 추적해야 한다.

백남기 농민 특검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이 있어서 명백하게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특검법을 내서 또 새로운 법 처리를 하여 오래 드잡이 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부족했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던 상설특검법에 의거해서 검찰 수사에 미진함을 특검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특검의 당위성은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한 이후 300일이 지나도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근거가 된다고 본다. 본회의로 바로 가냐, 상임위를 거쳐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을 존중하겠다. 법사위 상임위를 거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려서 이 사안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하자고 촉구하겠다.

태풍 피해에 대해 어제 집권당의 발 빠른 대처에 칭찬을 했다. 오늘은 이 말씀은 드려야겠다. 기상청 예보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는 기상청이 컴퓨터 장비가 부족하고,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고해서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슈퍼컴퓨터도 들여놨는데 계속해서 예보가 틀리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을 불신하고 있다. 이제는 장비와 기계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잘못된 예보와 빗나간 예측, 그리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악순환 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하며, 국회차원에서도 기상청 내부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들어서 관련 상임위에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외국의 예보에서는 태풍이 한국에 상륙한다고 예보했다는데 왜 우리나라 기상청만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보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어제 만났는데, 어제 하도 눈물을 흘리셔서 입을 열수가 없었다. 한 달 연장해서 피해자들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전해철 최고위원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것만 모두 합쳐도 권력형 비리이다. 측근이 연루되고,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하고, 정부 부처의 특혜가 있었다. 정경의 유착이 있었다.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이다.

설립과정에서 문체부, 기재부는 무리한 절차적 과정을 거쳤다. 설립 이후의 행태 역시도 농식품부 K-Meal 사업,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의 특혜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고 상당부분이 의혹내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김재수 장관 지키기로 국감 파업에 나섰다가 이제는 최은실 지키기, 차은택 지키기로 국감 파업을 불사하고 있다. 이 사실과 의혹은 밝혀져야만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청와대가 나서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근거 없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으로 규정함으로서 대의상의 사실 해명과 설명할 기회를 모두다 차단시켜버렸다. 정부 부처가 나서서 사실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총리실의 공직복무관리감실이 해야 함에도 국무조정실장은 국감장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수사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우병우 민정수석 또 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보아왔듯이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미진하게 하고 있다. 출발도 좋지 않다. 이런 사건은 특수부에서 권력형 비리로 밝히던지, 아니면 독립된 특임검사가 해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형사사건에 배당하여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

저희들은 故 백남기 농민사건에 대하여 이미 상설특검법에 의거한 특검을 발의해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 역시 미진한 경우에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특검이 실현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미르, K스포츠재단 사건 역시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지 않으면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