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저린 반성해야"…법원장들 "청렴·공정한 재판하겠다" 사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5일 서울고법 및 산하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수수 사건 등 판사 비리를 둘러싼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올해는 가히 '검란(檢亂)'을 넘어 '법란(法亂)'의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며 "검사가 불공정하게 하면 판사가 바로잡아주면 되지만 판사까지 이상하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 사건은 검찰, 검사가 연루된 것보다 수십, 수백 배는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도 "부장판사가 돈을 받고 구속돼 법원의 신뢰가 땅으로 떨어졌다"며 법관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명동 사채왕에게서 뒷돈을 받아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에 이어 김수천 부장판사도 수사에서 구속 단계까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법원 전체가 어떤 특권에 젖어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진짜 문제는 법원이 이런 문제를 개인적 일탈로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사고방식이 더 큰 사법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2012년부터 5년 사이 비리 문제로 내부 징계를 받은 검사가 237명, 판사가 9명이지만 국민은 판사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며 "대법원장이 벌써 3번째 사과를 했는데, 사법부에서 뼈저린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은 "법관의 윤리의식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에 법관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심 법원장은 "대다수 법관은 성실히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개인적 입장에서는 소수의 일탈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수천 부장판사가 몸담았던 인천지법의 김동오 법원장은 "우리 법원에서 법원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사건이 있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청렴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