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 적용하면 석유·광물공사는 발행잔액이 목표 초과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공사채 총량제'의 작년 목표가 전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별 공사채 총량 목표 및 실적' 자료를 보면 공사채 총량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대상 기관인 16곳의 총량 목표를 더하면 239조9천324억원이었다.

작년 말 이들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 합계는 총량이 설정된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218조373억원으로, 목표치보다 21조8천951억원 여유를 보였다.

개별 공공기관 모두 공사채 잔액이 총량 목표를 밑돌았다.

다만 작년 말 환율을 기준으로 잔액을 다시 계산할 경우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각각 4천992억원, 1천769억원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 공공기관이 발행한 달러 표시 등 외화채권이 연중 환율 변동에 따라 평가액이 다소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사채 총량 목표가 제시된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잔액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총량제 대상인 16곳 모두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