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국민의당 의원총회

◆현장중계=국민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본격적으로 정상화된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은 물론 당직자, 보좌진들도 맹활약하고 있다.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 한전, 대한항공, 한진해운 문제 등 제3당이지만 전상임위에서 두각을 내고 있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 모두 오직 국민만 보면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원내대표로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의사 출신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고(故) 백남기 선생 사망은 '외인사'라는 소견을 냈다. 또한 어제 법사위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저는 박성재 서울고검장에게 “교통사로로 입원해서 317일 만에 병원에서 사망하면 교통사고사냐, 병사냐”고 묻자, 박 고검장은 “교통사고사”라고 답변했다. 이것이 국민의 상식이다.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고인을 병사자로 둔갑을 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만이 정답이다. 국민의당과 야당은 무자비한 공권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오늘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고인의 유족,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

어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국민의당 소속 최경환 의원과 저에 대해서 ‘박지원이 북한에 무슨 약점을 잡혔느냐’, ‘최경환은 북한의 군부 대변인이냐’는 막말로 공격을 했다.

저는 관계자의 입이 아니라 직접 말하겠다. 저는 북한에 약점을 잡힌 것이 없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할 말을 해 왔다. 국민의당과 저는 종북주의 정당도 종북주의자도 아니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고, 대화주의자임을 거듭 밝힌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가 도쿄-북해도-사할린-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대륙횡단 철도 건설 사업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한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대통령은 부산-서울-평양-시베리아-런던-파리까지, 또한 목포-서울-평양-시베리아-런던-파리까지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를 제안했다. 중국도 러시아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러시아는 철도 관계자를 우리나라에 파견해서 우리나라 손영래 당시 철도청장과 두만강을 답사했고, 러시아로 초청까지 했었다. 중국에서는 반드시 대륙횡단 철도가 중국을 통과하도록 요구도 해왔다. 만약 남북관계가 제대로 되었다면 지금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참으로 착잡하다.

우리는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이러한 희망의 기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지금처럼 대북 고립 정책을 고집한다고 해도 중국 변수 때문에 큰 효과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크게 높아져 ‘조중 일치’가 가속화 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 무역의 약 90%가 중국이고, 장마당 공산품의 약 80%가 중국산이다. 이러한 상황이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정부는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다양하고 중층적인 대북 정책, 대 중국 외교를 구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다.

어제 야당은 각 상임위에서 미르 ? K-스포츠 재단, 어버이연합, 故 백남기 선생에 대해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검찰을 규탄했다. 또 야당에는 토끼 수사를, 여당에는 거북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모습도 강력하게 질타했다.

오늘 우병우 처가와 넥슨 부동산 거래에 진경준 前검사장이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은 “진경준은 등장하지 않는다”며 강남 땅 거래는 정상이기 때문에 우 수석에 대해서 무혐의 수사를 내렸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반쪽 수사이다.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들만 조사를 했고, 진경준 前검사장이 개입되었다고 증언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는 소환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우병우 처가에 대한 소환조사와 계좌추적도 실시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러한 반쪽수사를 하고도 무슨 근거로 부동산 거래가 자유로운 사적 거래고, 진경준은 등장하지 않고, 우병우는 무혐의라고 하는지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어제 제가 국감에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당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여당의 선거법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는 부분이 많다. 서울중앙지검장은 10월 13일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반드시 여당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해서 기소할 것은 기소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총선 우리당 홍보물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조속히 수사해서 기소했던 검찰이 새누리당 홍보위원장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소도 하지 않고, 거북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10월 13일까지 기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미르, K-스포츠 재단 등에 대해서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배당도 되지 않은 거북이 검찰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했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따져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에서는 “모처럼 국감이 시작되었는데 왜 정책감사를 하지 않고, 폭로를 하느냐”고 한다. 폭로가 아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 등 청와대와 정부가 바라는대로 따라가 주는 것이 야당이 아니다. 우리는 야당으로서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우리의 또 하나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매진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

지난 9월29일 국민의당 정책위는 국민의당만의 세제개편안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다. 고소득층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등 소득재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재벌들의 그 불공정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고 대신 자영업과 청년에게는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이었다.

그리고 10월3일에는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부담은 줄이고 고액자산가들이 무임승차해가고 있는 현재의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제도에 대해 개편안을 또 발표했다. 다행히 우리 당의 세제개편안과 건강보험 개편안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지지가 높고 또 많은 문의들도 들어오는 상황이다.

당 정책위에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견해를 좀 더 수렴해서 이 안 다듬으면서 이번 정기국회 때 많은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별히 불공정, 불평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대안을 갖고 정기국회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정책위는 지금 정부예산의 세부내역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 중에 청년, 여성, 노인 등 일자리 예산이 좀 타성적으로 짜여있기 때문에 정책위는 청년, 여성, 노인들 일자리예산이 실효성 있고, 또 양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살피고 준비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 일자리의 경우 10년 이상 월 20만원으로 너무나 저임금 수준으로 10년 이상 동결돼왔던 점을 반드시 이번에 해결하고, 또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양도 늘리고 기간도 늘리는 일들을 해나가려 한다. 일자리와 중복지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의 나름대로의 예산플랜도 준비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