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농약제조업체, 부설 연구소 통해 등록실험 진행

국내 농약제조업체들이 부설 연구소 등으로 통해 수행한 시험결과를 농촌진흥청에 제출, 농약의 효능과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명 농약회사들은 지난해 모두 3천139건의 등록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32.5%인 1천20건이 자사 부설 연구기관을 통해 수행했다.

다른 기관에 맡기기 어려운 이화학실험을 제외한 독성, 약효·약해, 잔류농약시험도 21.5%가 부설 연구소에서 진행했다.

박 의원은 또 국가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71개 농약등록시험 시험기관 가운데 약 절반인 35개 기관이 작물보호협회 소속이며 그중 23개는 농약회사 등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라도 덧붙였다.

협회 소속 35개 시험연구기관 가운데 국제적 인증기준인 GLP 인증을 받은 시설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3년 농약사들이 수행한 등록시험 1만4천490건 가운데 약 3분의 1인 6천383건이 작물보호협회 소속 시험기관에서 이뤄져 사실상 협회가 국내 농약등록시험의 절반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독점에 가까운 구조로 인해 시험결과에 관한 문제점도 드러나 2014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사례도 6건이나 돼 각각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 중 5건이 작물보호협회 소속 시험기관에서 작성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96년 농약시판을 품목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시험기관이 등록시험을 수행하면 정부가 시험성적서 등을 평가해 등록하고 있다"며 "안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y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