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에 10년 임기 교육개혁위 구성 제안"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4일 "한반도 통일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시작할 것"이라면서 역사의 기로에 서서 국가운영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가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여는 교육개혁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한국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발표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최고기술 인재의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중간기술 인재의 수요는 급감하는 '인재의 양극화'가 발생한다"며 "대한민국은 이 양극화를 해결할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한반도를 선진화시키는 통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통일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시작해 최소 10년의 통합과정을 거쳐 2030년 전후에 정착하게 될 텐데 이 기간 남한에서는 공급과잉인 중간기술 인재가 북한에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인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같은 선진통일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에 대응하려면 산업화, 민주화 시대의 국가운영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교육개혁을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꼽았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94년까지의 국가주의적 교육 1.0시대, 5·31 교육개혁이 시작된 1995년부터 오늘날까지의 자유주의적 교육 2.0시대를 거쳐 이제 창조주의 철학이 지배하게 될 교육 3.0시대에 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3.0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최고의 창조성과 협동성을 가진 인재"라면서 이런 인재를 키우려면 무엇보다 교사양성 제도와 대학입시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교육 3.0 시대를 열 '제2의 5·31 교육개혁'을 위해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10년 임기의 '대통령 교육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권 임기와 관계없이 최소 8년은 일관성 있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1은 여야 추천으로 하며, 총리실에 범부처 차원의 교육개혁추진단과 청와대 비서실에 교육개혁 전담 수석을 두자는 것이다.

박 교수는 "역사의 분기점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과 리더십, 즉 비전의 리더십"이라면서 "가까운 장래에 비전의 리더십이 나와야 교육개혁도, 선진통일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