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4대강 부채 3년간 무형자산 취급 자산가치 부풀려"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하며 사실상 적자상태에서도 정부 등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위 이해찬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로부터 배당자료를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 주주에게 1천980억원을 배당했다.

수자원공사의 최대주주는 기획재정부와 산업은행 등이다.

수공은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 중 8조원 사업을 맡아 추진했다.

2012년까지 7.1조원을 투입해 전체 사업의 90%를 완료했지만, 정부의 후속 지원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수공은 계약서도 없이 정부 약속과 착공도 하지 않은 수변사업 개발이익을 근거로 4대강 사업비 전액을 무형자산으로 처리, 부채가 발생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했다.

정부는 3년이 지난 2015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공의 4대강 부채 가운데 30%만 갚아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수공은 지난해 말이 돼서야 4대강 사업비 부채 6.4조원을 회계상 손실처리했다.

그러나 이 기간 수자원공사는 회계상 흑자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주주들에게 1천980억원을 배당했다.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때문에 6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가 정부 측에 2천억원이 넘는 이익배당을 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해찬 의원은 "수공이 고의로 자산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012년 회계년부터 4대강 사업비를 적정하게 손실처리 했다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부 지원 방안을 좀 더 빨리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