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수도권 비율 40% 넘어…부실률도 심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수도권 편중 현상과 부실률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 을)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자금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35.5%, 2015년 38.4%, 2016년 7월 41.4%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금액으로 보면 2014년 1조 1천600억 원, 2015년 1조 4천990억 원, 2016년 7월 1조 450억 원의 정책자금이 수도권에 지원됐다.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고 정책자금 지원이 가장 낮은 곳은 2016년 7월 기준으로 대전 511억 원(2%), 강원 588억 원(2.3%), 전남 825억 원(3.3%) 등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의 부실률도 2014년 1천324억 원(2.05%), 2015년 2천570억 원(3.39%), 2016년 7월 1천472억 원(1.77%)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2015년 432억 원(4.79%), 2016년 271억 원(2.65%)으로 가장 높은 부실을 기록했고, 부산이 2015년 120억 원(2.53%), 2016년 137억 원(2.62%) 순이다.

올해도 이미 1천472억 원의 부실이 생기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2015년보다 더 많은 금액의 부실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송 의원은 내다봤다.

송기헌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들도 지방이전을 하고 중진공도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정책자금은 거꾸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정책자금 쿼터제 등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ryu62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