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제안' 9개 입법 과제 발표, 연안 생태 복원도 포함

야권의 잠룡으로 거론되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26일 이른바 역간척으로 불리는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과 정부 재정 상황을 공개하는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 제도' 도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안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충남의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대책, 농업직불금 개선, 연안하구 생태복원, 전력 수급체계 개선 등 이른바 '안희정법'으로 불리는 9가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입법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역 현안을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입법화를 통한 전국적 의제로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9가지 제안은 지난 6년간 도정의 책임자로서 도민과 만나고 현장을 돌면서 제기된 여러 현실에서 출발했다"며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거나 제안할 예정된 정책 과제를 모아 '충남의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제안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철학과 가치를 얘기하라면 지속가능한 발전 철학을 얘기하고 싶다"며 "연안하구 생태복원을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전력수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안하구 생태 복원은 수질 악화 및 유지관리 비용 문제가 심각한 방조제를 선정해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기능 평가를 한 뒤 방조제 1곳을 선정해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을 수도권 수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자는 내용도 있다.

전력 수급체계 개선은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발전 시스템을 전환하고, 전기요금체계를 생산·소비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요금체계로 개편하자는 내용들도 들어 있다.

안 지사는 농업직불금 제도와 공공요금 할인제도에 대해서도 도정의 경험을 밝히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농업직불금에 대해 "수백 가지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농업직불금을 통합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발전을 위한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모든 대상자에게 공평하게 공공요금을 할인해 줘야 한다"며 신청 없이도 가능한 공공요금 할인제도를 제안했다.

이 밖에 안 지사는 지방정부의 현장 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물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자치단체 관할 구역 조정, 납세자에게 정부 재정 운영 상황 실시간 공개 등에 대한 입법화를 제안했다.

안 지사는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20대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야를 떠나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입법을 위한 공청회 등을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jk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