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북핵·사드 집중포화…"北에 쓸 망치·스테이크 준비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6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핵 해법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은 국회 파행으로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 이외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질의 자료에서 "지난 20여년간 북핵외교를 평가하면 한마디로 햇볕은 따갑지 않아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데 실패했고, 채찍은 아프지 않아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북핵 외교는 총체적 실패"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북핵 문제의 전기를 마련할 여러 차례의 '대화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기까지일 것"이라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대중국 외교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제 '채찍과 당근'보다는 한 차원 높게 북한이 못 견딜 만큼의 '망치'(hammer)를 사용하거나 북한 정권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steak)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워싱턴의 움직임을 보면 대화 가능성이 엿보이는 한편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국지타격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자칫하며 우리 북핵외교가 벼랑 끝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위원장은 윤병세 장관이 최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을 거론하며 "유엔은 북한이 참석하는 몇 안되는 다자외교 무대인데, 북한을 유엔 외에 더 많은 국제회의에 참여하도록 적극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고립화만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도 "정부의 독단과 국민과의 불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동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8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전월대비 4.8% 줄었다면서 "국민을 위한 사드 배치라고 하면서 막상 국민은 뒷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