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美행정부서 상당히 강한 대북 추가조치 있을 것"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71차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윤 장관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는 이날 오후 뉴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홍수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5차 핵실험을 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것을 거론하면서 "엄청난 돈을 낭비하면서 주민들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의 이중적 태도와 인권 무시를 유엔에서 강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총회는 2014년 69차 총회와 2015년 70차 총회에서 2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결의안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골자다.

안보리도 지난 2차례의 총회에서 중국의 반대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안보리 회의에 공식 상정해 논의했다.

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에 대한 논의를 더 진전시키고, 이를 바로잡는 적극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이어 인권 분야에서도 (유엔의) 제재가 구체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여러 인사와 접촉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했다"고 말했다.

접촉 인사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진영인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쪽인지, 또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장관은 다만 "한미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이고,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양국의 공통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상대 인사들은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윤 장관은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가 앞서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나오기까지 걸렸던 57일보다 짧을 것이라면서 "합리적 기간 안에 추가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2270호의 효과에 대해 "자금원 차단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 무역 관계자, 노동자 등 어떤 형태로든 돈(달러)을 송금해야 하는 북한 인사들이 안보리 제재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그는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미국, 일본, 호주 등이 독자 대북제재를 취하고 있다면서 "특히 앞으로 미국 행정부에서 상당히 강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앞으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미 행정부는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상당히 많은 나라가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로 가능성을 낮게 봤다.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