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5차 핵실험후 고위당국자 첫 대면…제재 수위 조율
중국 전문가들 "한국, 중국에 대북 육로 수송 금지 요청" 관측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추가 대북제재를 비롯한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은 중국에 대북 육로 수송 금지 등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반대 입장을 확인하면서 제재 수위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베이징 소식통들에 따르면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와 만찬을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출국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차 핵실험에 따른 현 상황의 엄중함,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안보리에서의 대응 조치를 포함해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김 본부장과 우 대표가 오후에 면담한 뒤 곧바로 만찬에 들어갔다"면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북한의 지난 9일 5차 핵실험 이후 한중 고위 외교당국자 간의 첫 대면 협의로, 북핵 문제 대응방향과 목표를 둘러싼 두 나라 간 인식 차를 좁히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결의 등 제재를 통해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제재로 인해 자칫 북한 정권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 체제의 생존 또는 민생 경제에 직접적 위협이 될 만한 제재에는 4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더욱 아프게 할 제재·압박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미와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우리 측은 지난 18일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대의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안보리 등에서 강력한 제재 방안에 협조하도록 설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은 "우리는 (4차 핵실험에 대응한) 2270호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가 도출되고, 신속하게 국제사회가 결의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면에서 (중국과) 좀 더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 과정에서는 향후 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한 중국의 의중을 탐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최근 불법 대북교역을 해온 자국 중견기업 랴오닝(遼寧) 훙샹(鴻祥)그룹을 미국의 협조하에 조사하고 있어 이 사안이 추가적인 대북 조치나 대미 공조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아울러 북한이 신형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엔진 분출시험을 했다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사실상 예고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한중 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변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번 회동에서 중국에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중국의 추가 대북 제재에 육로 수송 금지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장롄구이(張璉괴<玉+鬼>) 교수는 "김홍균 본부장은 육로 수송 금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완벽한 교역 봉쇄를 해달라고 중국 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일부 중국 민영기업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고 있어 김 본부장은 모든 중국의 공기업 또는 민영기업으로 대북 교역 금지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로켓군 출신의 군사전문가인 쑹중핑(宋忠平)은 "중국은 이미 북한에 최대한의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왔다"면서 "중국은 북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으므로 육로 운송을 전면 금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김효정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