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제재공조뿐 개방공조도 필요"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 및 잇단 미사일 도발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충실한 대북제재 동참과 더불어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 전 통일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현대차-국제교류재단 한국연구센터가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협력'을 주제로 마련한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류 전 장관은 "앞으로 새로운 대북제재가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제재가 잘 시행되도록 유엔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1993년 1차 북핵위기 이후 각종 제재가 있었지만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재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이며, 그 외에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전 장관은 "국제사회는 제재와 압박 등 모든 것을 동원해 북한의 도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만, 동시에 북핵 폐기를 위한 치열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미래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측면에서 가까운 시일 내 붕괴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는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평화롭고 점진적인 통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평화적 통일이든, 급속한 통일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한반도 통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 한중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전 장관은 "한중 양국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을 변화의 길도 유도할 수 있도록 제재 공조뿐 아니라 개방 공조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