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靑은 그런 일 안 해" 한진사태 컨트롤타워 부재 비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참여정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경험을 빗대며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 글을 올려 "국가 핵심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한진해운 도산에 대한 정부 대응이 너무 늦었다"며 "정부가 사전구조조정을 제대로 못 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 연휴 기간에 해운항만 관계자들과 한진해운 사태 간담회를 했다며 "모두가 한진해운 도산이 초래할 한국 해운산업의 몰락과 동북아 허브항으로서의 부산항의 위상 추락을 걱정했다"며 "운송·항만 관련 하청업체들은 이미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인원 감축이 시작된 노동계 걱정도 대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부처 전체가 함께 대책을 점검하면서 방향을 결정했어야 했지만 부처 간 협조조차 안되는 등 총체적인 컨트롤타워 부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청와대에서 국정운영에 관여해 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 정부의 정치문화나 풍토에서 관련 부처 스스로 협력하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여러 부처가 관련되거나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과 경제수석을 두는 것"이라며 "아마 참여정부 청와대 같았으면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주관으로 관련 부처를 모아 수없이 대책회의를 하고 전담 태스크포스를 관련 부처 실무자들과 함께 꾸렸을 것이며, 대통령이 주관하는 점검회의도 여러 번 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법정관리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도 물류대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 대책도 세워놓지 않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 의지를 안 보이고 마치 청산의 길로 가는 양 잘못된 시그널을 세계시장에 보낸 관계부처 책임자는 문책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운산업을 살리는 게 대전제"라면서 "대주주 출연과 계열사 지원을 끌어내는 동시에 법원과 신속히 협의해 채권단의 화물 하역비용 지원자금을 공익채권으로 보호받게 해야 한다"며 "그런 다음 한진해운 처리는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해운산업은 안보상으로도 중요하다"며 "한진해운에는 유사시 전쟁물자와 병력을 운송할 필수선박 12척이 지정돼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의생명센터를 찾아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우리 경제는 일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로, 이대로 가면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며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별세한 분단문학 대표 소설가 이호철씨와 관련, "이호철 선생의 문학과 삶에는 언제나 분단과 실향의 아픔이 절절했다"며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을 할 때 몇 번 뵌 적 있는데 늘 뿌리 잃은 삶의 쓸쓸함과 허허로움이 느껴져서 제 아버지의 삶을 생각하곤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